금융소득 종합과세 (6편, 2천만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자와 배당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부르는 제도인데, 자산가에게만 해당한다고 여겨지지만 금리와 배당 수준에 따라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무엇이 금융소득에 들어가는지, 2천만원을 넘으면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말입니다. 이자소득에는 예금과 적금 이자, 채권 이자,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가 들어갑니다. 배당소득에는 주식 배당금과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의 분배금이 들어갑니다.

이 둘을 합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지가 분기점입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금융기관에서 14퍼센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퍼센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6퍼센트부터 45퍼센트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은 어디인가요

첫째, 2천만원은 세후가 아니라 세전 금액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되기 전 금액이 기준이라, 수령액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작게 나옵니다.

둘째, 부부라도 각자 계산합니다. 가족 합산이 아니라 본인 명의 기준으로 각각 2천만원을 따집니다.

셋째, 배당소득에는 배당가산이 붙습니다. 내국법인의 현금배당은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금에 일정 비율을 더해 금융소득을 계산하고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흔히 그로스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가산율은 법인세율에 연동해 조정되어 왔습니다. 오래된 자료에는 11퍼센트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세율 인하에 맞춰 10퍼센트로 낮아졌고, 2026년 법인세율 조정에 따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다시 11퍼센트로 환원되는 흐름입니다. 신고하는 귀속연도에 어떤 비율이 적용되는지는 그때그때 확인하게 되는 항목입니다.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2천만원을 넘었다고 세부담이 곧바로 급증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비교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계산해 큰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하나는 금융소득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한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14퍼센트로 분리과세하고 초과분과 나머지 소득만 누진세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조금 넘는 정도이고 다른 소득이 크지 않다면 결과가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이미 많은 경우에는 초과분이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얹히므로 차이가 뚜렷해집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다른 소득 없이 예금 이자 1,500만원과 배당 800만원을 받아 금융소득이 2,300만원인 경우와, 사업소득 5,000만원이 있으면서 같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는 결과가 다릅니다. 앞의 경우는 비교과세로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쪽에 가깝고, 뒤의 경우는 초과분 300만원이 사업소득 위에 얹혀 그 구간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같은 금융소득이라도 다른 소득 구조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셈이죠.

특히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예금과 적금 잔액이 큰 경우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만으로 2천만원에 닿는 구간이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배당주와 리츠, 상장지수펀드 분배금이 꾸준한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비상장주식에서 현금배당을 받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25퍼센트,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7.5퍼센트가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받은 사람의 신고 대상 소득으로 남습니다.

국외 금융소득도 확인 대상입니다. 국외에서 지급되는 이자와 배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금액이 2천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로 종결된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하면

이미 세금을 뗐는데 또 내는 것이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합산해서 다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정산 결과 더 낼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한도 안에서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특례가 적용되어 종합과세 기준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품과 계좌 유형, 가입 요건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므로 만기 시점에 확인하게 됩니다.

가족에게 금융자산을 나누어 두면 각자 명의로 2천만원을 판정하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이때 자금이 실제로 이동하면 증여 문제가 별도로 생깁니다. 배우자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있지만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명의만 옮기고 실질은 그대로인 경우에는 그 소득이 원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만 놓고 볼 문제가 아니라 증여와 함께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정리하면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고 연 2천만원이 분기점입니다. 이하이면 15.4퍼센트 원천징수로 종결되고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비교과세가 적용되므로 초과 폭이 크지 않고 다른 소득이 적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기준은 세전 금액이고 부부도 각자 판정합니다. 배당가산율은 법인세율에 연동해 바뀌어 왔으므로 오래된 자료의 숫자를 그대로 쓰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국외 금융소득과 개인 간 대여이자는 원천징수로 종결된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아 별도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시리즈 마지막으로 매출이 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