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부동산·상속·증여, 실제로 궁금한 세금 주제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아도 공급시기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완료일·기성금·잔금·분쟁 금액에 따른 판단과 가상 사례를 살펴봅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을 때 확정신고기한 전후의 공제 요건, 공급가액 기준 가산세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기한을 구분합니다.
공사 선급금의 세금계산서 선발급 요건과 기성 단계의 중복 발급 방지 방법을 공급가액 1억원의 가상 정산표로 설명합니다.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세금계산서 공급관계를 구분합니다. 직불합의 시점의 채무 소멸, 선행 압류와 2026년 지급보증 개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사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을 때 추가 청구와 세법상 공급가액 계산을 구분하고 묵시 약정, 간이과세자 사례와 계약서 기재 항목을 살펴봅니다.
공사금액 변경·계약해제·오발급·설계변경·폐업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구분합니다. 사유 발생일과 당초 작성일, 신고 정정의 차이를 사례로 살펴봅니다.
주택 판매·수리와 신축 도급공사의 증빙을 구분하고, 실내건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등록 사업자 예외, 5일 자진발급·10일 가산세 규정을 살펴봅니다.
국민주택 현장의 건설용역, 자재 납품, 장비 임대와 보수공사를 구분하고 공급자의 등록 요건과 매입세액 공제를 살펴봅니다.
국민주택규모의 면적 기준, 다가구와 다중주택의 판단 단위,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세를 살펴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 분양·공사와 실제 상시주거용 임대의 부가세 기준을 구분하고 매입세액 공제까지 연결합니다.
상가와 국민주택의 공사대금을 나누고, 부가세 포함 총액의 역산과 공용면적·설계변경 때 확인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토지·건물 일괄 매매에서 실제 가격 구분, 법정 안분가액과 30% 차이, 감정평가 기간 및 철거 예외를 확인합니다.
토지 이용을 위해 취득·철거한 건물의 매입세액, 실제 과세 임대 후 개발하는 사례, 임차 토지와 공종별 귀속을 구분합니다.
직접 귀속과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하고, 매출이 없는 시행사·시공사의 안분 순서와 예정면적 정산 및 재계산을 설명합니다.
미분양의 일시 임대와 실제 면세 임대사업 전환을 구분하고, 재고·감가상각자산의 계산 및 임대 후 매각을 살펴봅니다.
업무상 지출, 법정 증빙, 부가세 공제를 나누고 간이영수증·직원 대납·송금 예외와 보관 의무를 살펴봅니다.
현장 식대와 거래처 접대의 차이, 기업업무추진비 증빙·한도, 법인세와 부가세의 다른 처리를 살펴봅니다.
팀장 일괄 송금과 실제 소득자를 구분하고 건설 일용근로자 요건, 원천징수 계산과 지급명세서를 확인합니다.
직업소개·인력공급·도급을 구분하고 현행 부가세 면세 범위와 개인 용역의 소득 구분·3.3% 원천징수를 살펴봅니다.
분양수수료 확정 조건과 선급금, 모델하우스·계약원가의 회계처리, 분양대행 용역과 매입세액 공제를 살펴봅니다.
민원 합의금과 산재 보상금의 회사 비용·수령자 소득을 구분하고 피해 증명, 책임·보험 정산과 회신의 적용 범위를 살펴봅니다.
건설 부담금의 자산·비용 귀속, 학교용지부담금 개정 적용 시점과 개발·기부채납 부담의 개별 회신을 살펴봅니다.
중장비·가설재의 사용 목적과 감가상각, 소액 자산·수선비의 예외, 폐기·손상·보조금의 별도 검토를 살펴봅니다.
판매용 재고와 자기사옥의 차입이자, 특정·일반차입금, 회계·법인세·취득세의 서로 다른 기준을 살펴봅니다.
임원 상여 지급기준과 현실적 퇴직, 회사의 손금 한도·DC형 정산, 개인의 근무 구간별 퇴직소득 한도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거주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팔았다면 임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나눌까요? 기준시가 안분과 자동말소 후 양도기한을 가상 사례로 설명합니다.
법인전환 후 이사 임기 1년·2년·3년, 감사 임기, 대표자 주소와 본점 변경을 언제 확인해야 할까요? 정관과 등기부를 함께 보는 방법과 변경등기 2주 기한을 정리합니다.
사해행위취소로 재산을 반환해도 증여세·상속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국가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취소한 금전·상장주식 증여의 예외 회신과 개인 채권자·부동산 가액배상 사례를 구분합니다.
유류분을 돌려준 사람의 증여세 환급, 받은 사람의 상속세와 현금 정산 시 양도소득세를 구분합니다. 경정청구 기한과 상속세 환급 제한, 2026년 민법 개정 전후의 적용 범위를 설명합니다.
한 매장에서 사업자 명의와 개인 명의 카드단말기로 매출을 나누면 절세가 될까요? 국세청의 직원 명의 단말기 적발 사례, 결제대행자료 제출 의무, 매출누락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40%의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개인 간 교환에서 임의로 정한 6억 원을 기준시가로 바꿔 신고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 예규와 소득세법 제100조를 바탕으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추계 순서, 취득가액까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원칙을 정리합니다.
폐업하면 가지급금이 사라진다는 말도, 폐업하는 순간 전부 대표 소득으로 잡힌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폐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문제이고 법인격은 그대로 남습니다. 법원은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까지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면서, 회수하지 않은 채 폐업 상태를 유지해 실질에 있어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면 예외적으로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구조에서 과세가 유지된 사건과 취소된 사건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결론을 정했는지 정리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을 처분할 때 값을 깎아 주는 방법은 분양가를 낮추는 것과 현금을 따로 지급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받는 사람에게 남는 돈은 같지만 세법에서는 결론이 같지 않습니다. 계약축하금이나 입주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3.3퍼센트나 8.8퍼센트를 원천징수하는 관행이 있는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와 제42조에 열거된 용역의 대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가 이 유형을 어떻게 나누어 왔는지, 그 처리가 왜 몇 년 뒤 양도소득세로 되돌아오는지 조문과 예규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이 깨져 오간 계약금은 기타소득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걷는 방식이 어느 쪽 잘못이냐에 따라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계약금이 그대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에는 오가는 돈이 없어 원천징수가 없고, 배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22퍼센트를 뗍니다. 원천징수가 없는 쪽은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사람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몰취와 배액상환에서 과세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필요경비와 수입시기는 무엇이 기준인지 조문과 예규로 정리했습니다.
유류분 판결로 현금을 물어주면 그 돈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범위에서 증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해 반환한 지분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물어준 금액을 비용으로 빼는 대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그 비율만큼 각각 차감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유류분권리자에게 넘어가고, 이미 낸 증여세는 없던 것으로 정리되며, 이미 낸 상속세는 경정은 하되 총세액에 변동이 없으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상속세만 6개월이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3개월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이 남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어, 받은 것이 없으면 한도가 0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 제1호가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한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 그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체납 여부를 묻지 않으며, 조문 첫머리에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라는 입법 이유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자녀가 목돈을 부모에게 맡기고 부모가 매월 일정액을 돌려주는 구조는 두 가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목돈이 누구 것인지와 매월 오는 돈이 그 반환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한 결정 안에서 목돈 예치는 자녀 것으로 인정되고 매월 오간 돈의 반환 주장은 배척된 사례가 있습니다. 계좌 명의 추정, 입증책임, 부양의무 요건, 차용 입증, 무이자 대출 이익까지 조문과 결정례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돈을 다 회수하기 전에 사망하면 결론이 두 갈래로 나옵니다. 대여로 인정되면 남은 채권이 상속재산이 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돈이 건너간 당초의 날에 증여가 됩니다. 공증한 차용증도 이자 약정과 변제 실적이 없어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평가 방법, 금융재산 상속공제 배제, 혼동, 회수불능, 반대로 자녀에게 빌린 돈의 채무공제까지 조문과 결정례로 정리했습니다.
종중 땅을 명의신탁 해지로 되찾는 등기 하나를 두고 국세와 지방세가 정반대로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아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이 되고, 증여세도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취득세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부과되고, 그렇게 낸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종중이 승인을 받지 않으면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으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요건이 부인되어도 세율 차이가 남습니다. 선산과 위토의 결론이 반대로 나오는 이유와 양도 후 승인의 1년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가 함께 배제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와 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이고, 출국 특례라는 예외는 비과세에만 붙어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만 남습니다. 거주자 지위를 회복하면 과거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2025년 기획재정부 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임야나 농지를 팔면서 분묘를 이장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철거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곳은 연고자에게 건넨 돈입니다. 국세청은 보상비 명목을 제외하지만,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324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다면 보상금 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일 이후 지출,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 구입비, 그리고 증빙이 없어 400만원이 통째로 부인된 사례까지 조문과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던 분의 상속은 개인 재산만 있는 상속과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시세가 없는 비상장주식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계산식으로 값이 매겨지고 비중이 3인 순손익가치가 평가액을 밀어 올립니다.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법인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데 이것이 언제나 감액은 아니어서 1주당 96,790원이 163,817원이 된 판결도 있습니다. 회수불능 채권은 재무제표에 있어도 순자산가액에서 빠지고(대법원 2010두6458), 가수금은 원장에 기재가 있어도 과세관청이 채권 보유를 밝혀야 하며(대법원 2016두31166), 가지급금은 채무·추정상속재산·상여처분 세 방향으로 문제됩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세법에서는 상속인이지만, 부담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과 시행령 제3조 제3항이 그 한도를 상속으로 얻은 자산과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부채와 상속세, 증여세를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남는 것은 생전 증여뿐인데, 여기서 구분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누가 주었는가입니다. 제13조 제1항의 주어가 피상속인이어서 시부모나 외조부모가 준 증여는 한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경매는 한 물건에서 두 사람의 세금이 같은 날 갈리는 거래입니다. 매각대금 완납일이 종전 소유자의 양도일이자 낙찰자의 취득일이 되고, 매각대금이 한쪽에서는 양도가액으로 다른 쪽에서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잡힙니다.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해도 양도가액은 매각대금 전액이라는 점, 낙찰가 외에 인수하는 임차보증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더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필요경비가 금액이 아니라 지출의 성격에서 갈린다는 점을 조문과 예규로 정리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정하지만 세법상 임대기간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특법 조문을 인용한 임대의무기간 1/2 판정은 전 소유자 등록일부터 세고, 소득세법 시행령이 스스로 정한 5년·10년 임대기간요건은 본인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시 셉니다. 6개월만 임대한 양수인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인정받은 예규와, 3년 넘게 임대하고 넘긴 양도인이 기각된 조세심판원 결정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의 이자를 임원이 보낼 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를 원천징수하고 법인지방소득세 2.5%를 특별징수해 합계 27.5%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근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어느 칸에 적는지, 지방소득세는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 법인이 대신 처리할 수 있는지, 안 뗐을 때 남는 것이 본세인지 가산세인지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ISA 만기는 계좌가 없어지는 날이 아니라 미뤄둔 세금을 정산하는 날입니다. 계좌 안의 손익을 통산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9.9%를 적용하는 구조, 연장과 해지와 재가입에서 갈리는 지점,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할 때 세액공제 한도가 어떻게 1,200만원까지 늘어나는지, 공제받지 않은 전환금액이 과세제외금액이 되어 먼저 인출되는 순서까지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유튜버와 크리에이터의 수익별 부가가치세 처리를 조문과 예규로 정리했습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면세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과세가 갈리는 기준, 애드센스 영세율이 깨지는 정산 경로, 슈퍼챗과 후원금, 협찬과 제휴 수수료, 그리고 부가세와 달리 갈리지 않는 종합소득세까지 담았습니다.
2026년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과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매출을 넘어도 다음 해 7월부터 전환되는 시점, 매출이 적어도 배제되는 열네 가지 업종,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겸영 계산, 예정부과, 그리고 2023년 개정으로 새로 생긴 간이과세 재적용까지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같은 미국 지수를 담아도 일반계좌 15.4%, ISA 200만원 비과세 후 9.9%, 미국 직접투자 250만원 공제 후 22%로 갈립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과세표준이 매매차익이 아니라 과표기준가격 증가분과 비교한 작은 금액이라는 점, 수익 금액에 따라 순서가 뒤바뀌는 분기점,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구조, 그리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금융 ISA가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를 제외한 내용까지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집을 파는 대신 서로 맞바꾸는 교환거래가 올해 상반기 전국 305건으로 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취득가액을 현재 시세로 올려두려는 절세 수요인데, 같은 거래를 두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결과가 반대로 나옵니다. 12억원 비과세와 현행 공제율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서 갈리는 구조를 숫자로 비교했습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 기준이며 확정된 법령이 아닙니다.
2020년 8월 12일 신설된 지방세법 제13조의3은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가산하는데, 같은 개정법 부칙 제3조가 시행 이후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취득 시점을 보지 않아 같은 오피스텔이 세목마다 다르게 세어집니다.
부과제척기간은 5년, 7년, 10년으로 나뉩니다. 2026년 7월 16일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이 9년 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10년이 아닌 7년을 적용했습니다. 장부 조작 같은 적극적 행위가 없으면 단순 무신고만으로는 부정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판결 내용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포기에 소급효를 주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호는 상속인 정의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시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7040 판결도 민법상 상속인은 아니나 세법상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는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 사건에서는 사전증여가 없어도 제15조의 추정상속재산이 잡혀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남은 가족 쪽은 자녀 전부가 포기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상속이 다음 순위로 내려가는 경우가 전혀 다르게 갈립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세액을 가르는 것은 매도일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37조제5항의 의제취득가액으로,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시행령 제88조 개정으로 계산은 총평균법이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2027년 이후 취득분은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의 50퍼센트로 의제됩니다.
한정승인은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민법 제1028조에 따라 갚는 범위를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2010두13630 판결은 임의경매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배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상속채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조세채무가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비용에 해당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지는지는 별론으로 남겨두었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 기준이며 확정된 법령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공식 적용사례 48개 항목과 원 단위까지 대조해 검증한 계산으로, 거주 1주택은 공시가격 약 23억 5천만원에서 증감이 갈리고 비거주 1주택은 과세 기준선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내려가 없던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공시가격 구간별 3개년 세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 기준이며 확정된 법령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공식 적용사례 16개 항목과 대조해 검증한 계산으로, 거주 10년을 채우면 공제율이 80퍼센트로 유지되고 양도가액 30억원 이하는 기본공제 확대까지 겹쳐 세액이 줄어드는 반면, 거주 2년이면 공제율이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연도별 세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과수원 옆 소나무 수림이 방풍림 기능을 한다는 이유로 농지로 인정될까요. 예규는 방풍림이 농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판례는 인위적으로 식재해 조성한 것에 한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같은 소나무라도 심은 나무인지 자란 나무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부모님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규모와 병원비 정산 여부, 실제로 누구 돈이 나갔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대납한 병원비의 채무공제를 다룬 심판례와 판례, 카드 결제 시점에 따른 채무 관계, 상속세 한계세율과 의료비 세액공제율의 비교, 지출 주체를 묻지 않는 장례비용 공제까지 조문과 결정례로 정리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은 음식점업인데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업이 아닙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소분류가 갈리기 때문이고, 2024년 7월 시행된 제11차 개정으로 제과점업 코드도 바뀌었습니다.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의 분류 구조, 등록 업종과 실질이 다를 때 국세청이 무엇을 보는지, 기존 카페를 인수한 경우의 창업 인정 문제까지 조문과 분류표로 정리했습니다.
창업하면 세금이 감면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인지, 어느 지역에서 시작했는지, 세법이 창업으로 보는 경우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지역 구분이 세 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율과 감면기간, 창업으로 보지 않는 네 가지 경우, 요건을 갖추고도 감면이 배제되는 상황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헬스장은 예술과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속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갑니다. 다만 시설과 회원권을 통째로 넘겨받는 거래가 흔하고 트레이너를 프리랜서로 두는 구조가 많아 다른 업종과는 다른 지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인수와 고용 형태, 설비 투자, 법인전환 네 가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용 및 미용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 있어 업종 요건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갈리는 것은 창업 형태이고, 장비 투자가 큰 업종이라 통합투자세액공제가 함께 놓입니다. 두 제도는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되지 않지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므로, 미용 장비의 공제 대상 여부를 다룬 국세청 예규와 함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지만 어떻게 시작했는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는 않는 반면, 부모가 운영하던 음식점 인근에 자녀 명의로 낸 사업장의 감면이 사업 확장으로 보아 부인된 심판례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주방설비 투자에 적용되는 제도까지 조문과 결정례로 정리했습니다.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는 업종코드가 두 갈래로 나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도 여기서 갈립니다. 혼자 운영하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면세사업자가 되고, 인적시설이나 물적시설을 갖추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두 코드의 기준과 감면 검토 구조, 코드를 잘못 등록한 뒤 되돌리려 할 때 걸리는 조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차량 비용은 1,500만원까지 된다는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라는 세 단계를 차례로 통과한 금액만 필요경비가 됩니다. 2026년 발생분부터 달라진 보험 가입 규정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자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필요경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보고 가사 관련 경비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경조사비와 병원비, 헬스장, 학원비, 항공권, 대표자 급여, 4대보험료가 각각 어디에서 갈리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준 급여는 비용이 안 된다는 말이 돌지만 세법은 오히려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종업원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인되는 이유는 규정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근거 조문과 실제 부인 사례, 4대보험 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인테리어에 1억원을 썼다고 올해 1억원이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산은 내용연수에 걸쳐 나누어 비용이 되고 자산마다 기간과 방법이 다릅니다. 기준내용연수와 25퍼센트 범위, 정액법과 정률법, 자본적지출과 수선비 600만원 기준, 소액자산 100만원, 감가상각의제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식사비라도 누구와 왜 지출했는지에 따라 계정이 갈리고 세금이 달라집니다. 기업업무추진비만 한도가 있고 복리후생비와 광고선전비, 판매장려금은 한도가 없습니다. 기본한도 1,200만원과 3,600만원, 수입금액별 한도, 3만원과 20만원 증빙 기준, 광고선전물 5만원 규정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주식등은 1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대상 자산과 기간 계산, 증여세 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적용 배제 세 가지, 2026년부터 달라진 직계존비속 사망 시 취급,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복식부기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매출이 늘었다고 이번 신고부터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뒤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퍼센트가 무기장가산세로 붙고,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기준과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날짜순으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실제 경비를 전부 반영할 수 있고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할 수 있다는 점이 추계신고와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신고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어떤 항목이 필요경비가 되고 무엇이 자주 문제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비교과세 방식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곧바로 급증하지 않는 구간도 있습니다. 세전 기준이라는 점, 배당가산율이 법인세율에 연동해 바뀌어 왔다는 점, 국외 금융소득과 비영업대금 이익의 취급까지 정리했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게 됩니다.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라는 주요 경비만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인데, 기준경비율 방식과 비교소득금액 방식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과의 차이, 주요 경비의 범위, 자주 착각하는 지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장부신고와 추계신고 두 갈래이고 그 안에서 다시 넷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 장부를 기장했는지로 정해집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기준금액과 무기장가산세까지 업종 그룹별로 정리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복식부기의무와 기준연도가 달라 올해 처음 기준을 넘으면 그해 신고부터 바로 대상이 됩니다.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늘어나는 대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있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사업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 되고, 금융소득 2천만원과 기타소득 300만원처럼 분리과세로 끝나는 구간도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 무신고 시 가산세까지 정리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되는데, 폐업하면 다음 해가 없습니다. 답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같은 해 신규 개업한 경우와 법인의 해산까지 정리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돌아가신 분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합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갈림길입니다.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되지만, 3년이 지나면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해야 합산됩니다. 방치하면 비사업용 토지 중과까지 겹칩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부모가 농사를 짓는다고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증여자는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고, 자녀는 증여 후 5년 동안 영농을 이어가야 합니다. 5년간 감면세액 1억원 한도와 사후관리 추징, 상속세 합산에서 제외되는 효과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영농자녀 감면을 한 번 받은 뒤 같은 5년 안에 농지를 다시 증여받으면 남은 한도만 빼는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예규는 새로 증가한 농지 가액을 기준으로 감면범위를 계산하고, 한도를 넘어 과세로 돌아온 부분은 같은 시기에 증여받은 일반 재산과 합산해 과세하도록 회신했습니다.
영농상속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빼 주는 제도지만 농지를 상속받았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은 8년 이상 계속 자경해야 하고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속 후 5년 사후관리까지 세 축을 함께 봅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2억원, 2년 5억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준 금액보다 계산법이 결과를 가릅니다. 재산 종류별 구분, 순인출액 계산, 미입증액에서 20퍼센트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는 산식, 개인 간 채무 규정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손주가 조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모의 사망 시점에 따라 대습상속과 재상속으로 갈립니다. 부모가 먼저면 세대생략 30퍼센트 할증이 없는 대습상속, 조부모가 먼저면 상속세 2건에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받는 재상속입니다. 조문과 공제율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정과 중과 규정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다릅니다. 취득세 5년 제외, 양도세 선순위 1채 특례, 종부세 요건별 제외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고, 상속 후 새로 산 집은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함정을 짚었습니다.
매도인이 손에 쥐는 금액을 고정하고 매수인이 양도세를 대신 내주는 손피거래는, 대신 낸 양도세가 양도가액에 산입되어 세금을 다시 키웁니다. 2024년 11월 7일부터 매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 전체가 반영되도록 해석이 바뀐 내용을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족이나 관계사끼리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면 이득 본 쪽에 증여세가, 여기에 양도소득세가 겹칩니다. 저가양수와 고가양도의 과세 대상과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상증법 제35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저당을 걸고 대금을 나눠 받는 셀러 파이낸싱 매매의 증여세·양도세·이자소득 쟁점을 가족 간과 남남 간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2026년 자동차세를 배기량별로 직접 계산하는 법, 차령 경감과 전기차 정액, 연납 5% 할인(1월 신청 시 실질 약 4.6%), 내 고지서 검산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00cc 승용차로 세액과 연납 절감액을 끝까지 계산해 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금액·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단독 2,200·홑벌이 3,200·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재산 2.4억원 미만(1.7억 이상이면 50%만). 지급액과 정기·반기·기한후 신청, 자녀세액공제 중복 배제까지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주택 재산세를 과세기준일(6월 1일)부터 계산 구조,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납기·분납·납부유예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공시가격 5억 아파트로 고지서 금액을 끝까지 계산해 봅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1주택 1~3%, 조정지역 2주택 8%·3주택 12%, 법인 12%, 상속 2.8%·증여 3.5%(조정 3억↑ 12%), 생애최초 200만원 감면까지.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주택자가 이사로 새 집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되어도,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사고 신규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습니다. 상속·동거봉양·혼인으로 인한 2주택 특례까지 정리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부부 합산 주택 수로 과세가 갈립니다. 1주택은 원칙 비과세(기준시가 12억 초과·국외주택은 과세), 2주택부터 월세 과세, 3주택 이상은 보증금 간주임대료까지 과세됩니다. 연 2천만원을 기준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뉩니다.
일괄공제 5억원 덕분에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를 더해 10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추정상속재산과 가산세 때문에 미달하더라도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받아 최대 17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요건·공제율·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3.3%는 계속·반복적인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고, 8.8%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둘 다 근로소득이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됩니다. 소득 구분 기준과 세율 계산 원리를 정리했습니다.
과세유형이 바뀔 때 재고와 인테리어에 붙는 부가세 정산 총정리. 간이에서 일반으로 올라갈 때의 재고매입세액과 일반에서 간이로 내려갈 때의 재고납부세액을 계산식·인테리어 예시·신고시기·경과 과세기간 차이까지 한 번에 비교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월급 환산액,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세금을 뗀 실수령액까지 근로자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형이 동생 상속세를, 남편이 아내 세금을 대신 내주면 증여일까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세금과 없는 세금에서 증여로 넘어가는 선을 정리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연대납세의무와 2차 납세의무는 걸리는 방식이 정반대입니다. 보증인과 식당 술값에 비유해 두 제도의 차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가족 회사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넘겼다가 증여세와 양도세를 함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와 저가양수 과세 구조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넣으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로 최대 약 1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공제율·주의점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IRP에서 바로 빼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0~40% 감면됩니다.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세금 차이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하면 16.5%가 먼저 빠지지만 이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정산과 사유별 과세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받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위반입니다. 발급한 쪽도 받은 쪽도 처벌되며, 판례상 벌금 52억원 사례도 있습니다.
담배 한 갑 4,500원 중 세금이 약 3,300원, 가격의 74%입니다. 소주도 휘발유도 절반가량이 세금입니다.
마트 카트 속 물건은 자연 그대로면 면세, 손을 대면 과세입니다. 김치·두부는 예외인데 포장에서 갈립니다.
경품은 세법상 기타소득이라 22%를 뗍니다. 5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고, 소득이 적으면 5월에 환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강아지 치료비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어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대부분 면세로 바뀌었는데, 모르고 지나간 분이 많습니다.
로또 당첨금 세금은 3억까지 22%, 넘는 부분 33%로 받는 순간 끝납니다. 진짜 문제는 당첨금을 나눌 때 생깁니다.
쓰던 물건 정리는 세금이 없지만 되팔이 장사는 다릅니다. 세법이 보는 것은 횟수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축의금 자체엔 세금이 없지만 봉투마다 주인이 다릅니다. 부모님 손님이 낸 축의금으로 신혼집을 사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대부분 문제없습니다. 생활비로 썼는지 남겼는지, 그 선 하나로 증여 여부가 갈립니다.
상속받은 꼬마빌딩을 공시가격으로만 신고하면 국세청이 소급감정으로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있습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2024두54348)로 소급감정의 한계와 증명책임을 정리했습니다.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두 사람이 동일세대인지,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이 요건을 채웠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예규·심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채로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를 줄이지만, 채무액만큼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붙습니다. 유불리 판단 기준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세를 100% 감면받지만, 사업소득과 급여 합계가 연 3,700만원을 넘은 해는 자경기간에서 빠집니다. 요건과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소형 신축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다주택자도 양도세·종부세·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전용 60㎡·가격·신축 요건과 아파트가 제외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면 양도세·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전국 89곳이 대상이고 제주는 빠져 있습니다. 가격 기준과 다주택자 확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종부세 주택수에서 빠지고 취득세도 감면됩니다. 다만 가격 기준이 취득세 6억·양도세 7억으로 세목마다 달라 정리했습니다.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수 미포함" 광고는 조건부입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이면 양도세·종부세에서 주택이고, 생숙은 주거 사용 시 이행강제금 대상입니다. 세목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동수당을 아이 통장에 모으거나 펀드·주식에 투자해도 원금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상증세법 제46조와 국세청 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업종코드만 넣으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소비자상대업종·창업감면 대상 여부를 한 화면에 판정하는 도구를 직접 만든 이야기입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이 콕 집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상속·증여세 10가지를 사례로 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