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안 했으면 무조건 10년일까 (부과제척기간과 부정행위의 경계, 대법원 2026두30111)

부과제척기간은 5년, 7년, 10년으로 나뉩니다. 2026년 7월 16일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이 9년 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10년이 아닌 7년을 적용했습니다. 장부 조작 같은 적극적 행위가 없으면 단순 무신고만으로는 부정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판결 내용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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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해도 세법에서는 상속인입니다 (사전증여 10년 합산과 상속공제 한도)

민법 제1042조는 상속포기에 소급효를 주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호는 상속인 정의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시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7040 판결도 민법상 상속인은 아니나 세법상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는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 사건에서는 사전증여가 없어도 제15조의 추정상속재산이 잡혀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남은 가족 쪽은 자녀 전부가 포기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상속이 다음 순위로 내려가는 경우가 전혀 다르게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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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 2027년 시행 총정리 (가상자산 의제취득가액, 2026년 12월 31일 기준가, 필요경비 50퍼센트 의제)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세액을 가르는 것은 매도일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37조제5항의 의제취득가액으로,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시행령 제88조 개정으로 계산은 총평균법이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2027년 이후 취득분은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의 50퍼센트로 의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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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해도 양도소득세는 나옵니다 (상속재산 처분, 임의경매, 취득세, 상속포기와의 차이)

한정승인은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민법 제1028조에 따라 갚는 범위를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2010두13630 판결은 임의경매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배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상속채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조세채무가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비용에 해당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지는지는 별론으로 남겨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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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 종합부동산세 세액 비교 (정부안 기준 현행과 2027년, 2028년)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 기준이며 확정된 법령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공식 적용사례 48개 항목과 원 단위까지 대조해 검증한 계산으로, 거주 1주택은 공시가격 약 23억 5천만원에서 증감이 갈리고 비거주 1주택은 과세 기준선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내려가 없던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공시가격 구간별 3개년 세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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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 양도소득세 세액 비교 (정부안 기준 2027년, 2028년, 2029년)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 기준이며 확정된 법령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공식 적용사례 16개 항목과 대조해 검증한 계산으로, 거주 10년을 채우면 공제율이 80퍼센트로 유지되고 양도가액 30억원 이하는 기본공제 확대까지 겹쳐 세액이 줄어드는 반면, 거주 2년이면 공제율이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연도별 세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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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10년 (배우자 증여 후 양도, 2026년 개정 반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주식등은 1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대상 자산과 기간 계산, 증여세 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적용 배제 세 가지, 2026년부터 달라진 직계존비속 사망 시 취급,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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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병원비와 장례비, 누가 결제해야 할까요 (채무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부모님 병원비를 부모님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규모와 병원비 정산 여부, 실제로 누구 돈이 나갔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대납한 병원비의 채무공제를 다룬 심판례와 판례, 카드 결제 시점에 따른 채무 관계, 상속세 한계세율과 의료비 세액공제율의 비교, 지출 주체를 묻지 않는 장례비용 공제까지 조문과 결정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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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전체 구조와 2026년 개정)

창업하면 세금이 감면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인지, 어느 지역에서 시작했는지, 세법이 창업으로 보는 경우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지역 구분이 세 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율과 감면기간, 창업으로 보지 않는 네 가지 경우, 요건을 갖추고도 감면이 배제되는 상황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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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창업하면 창업감면 되나요 (커피전문점과 베이커리 카페의 갈림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은 음식점업인데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업이 아닙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소분류가 갈리기 때문이고, 2024년 7월 시행된 제11차 개정으로 제과점업 코드도 바뀌었습니다.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의 분류 구조, 등록 업종과 실질이 다를 때 국세청이 무엇을 보는지, 기존 카페를 인수한 경우의 창업 인정 문제까지 조문과 분류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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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창업감면 (장비 투자까지 함께 보면 달라지는 것)

이용 및 미용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 있어 업종 요건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갈리는 것은 창업 형태이고, 장비 투자가 큰 업종이라 통합투자세액공제가 함께 놓입니다. 두 제도는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되지 않지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므로, 미용 장비의 공제 대상 여부를 다룬 국세청 예규와 함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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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창업감면 (프랜차이즈와 인수, 가족 사업장에서 갈리는 것)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지만 어떻게 시작했는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는 않는 반면, 부모가 운영하던 음식점 인근에 자녀 명의로 낸 사업장의 감면이 사업 확장으로 보아 부인된 심판례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주방설비 투자에 적용되는 제도까지 조문과 결정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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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창업감면 (인수와 고용 형태, 법인전환에서 갈리는 것)

헬스장은 예술과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속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갑니다. 다만 시설과 회원권을 통째로 넘겨받는 거래가 흔하고 트레이너를 프리랜서로 두는 구조가 많아 다른 업종과는 다른 지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인수와 고용 형태, 설비 투자, 법인전환 네 가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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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창업감면 (업종코드 940306과 921505에서 갈리는 것)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는 업종코드가 두 갈래로 나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도 여기서 갈립니다. 혼자 운영하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면세사업자가 되고, 인적시설이나 물적시설을 갖추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두 코드의 기준과 감면 검토 구조, 코드를 잘못 등록한 뒤 되돌리려 할 때 걸리는 조항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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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편, 나는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사업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 되고, 금융소득 2천만원과 기타소득 300만원처럼 분리과세로 끝나는 구간도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 무신고 시 가산세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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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신고와 추계신고 (2편, 나는 무엇으로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장부신고와 추계신고 두 갈래이고 그 안에서 다시 넷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 장부를 기장했는지로 정해집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기준금액과 무기장가산세까지 업종 그룹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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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신고 (3편, 홈택스에서 진행되는 순서)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날짜순으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실제 경비를 전부 반영할 수 있고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할 수 있다는 점이 추계신고와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신고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어떤 항목이 필요경비가 되고 무엇이 자주 문제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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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신고 (4편, 장부 없이 신고할 때의 계산 구조)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게 됩니다.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라는 주요 경비만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인데, 기준경비율 방식과 비교소득금액 방식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과의 차이, 주요 경비의 범위, 자주 착각하는 지점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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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5편, 매출이 커지면 달라지는 것)

복식부기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매출이 늘었다고 이번 신고부터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뒤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퍼센트가 무기장가산세로 붙고,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기준과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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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6편, 2천만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비교과세 방식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곧바로 급증하지 않는 구간도 있습니다. 세전 기준이라는 점, 배당가산율이 법인세율에 연동해 바뀌어 왔다는 점, 국외 금융소득과 비영업대금 이익의 취급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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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7편, 기준연도가 복식부기와 다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복식부기의무와 기준연도가 달라 올해 처음 기준을 넘으면 그해 신고부터 바로 대상이 됩니다.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늘어나는 대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있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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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부모 3년 자경, 자녀 5년 영농이 핵심입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부모가 농사를 짓는다고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증여자는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고, 자녀는 증여 후 5년 동안 영농을 이어가야 합니다. 5년간 감면세액 1억원 한도와 사후관리 추징, 상속세 합산에서 제외되는 효과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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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30억원 (피상속인 8년, 상속인 2년, 사후관리 5년)

영농상속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빼 주는 제도지만 농지를 상속받았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은 8년 이상 계속 자경해야 하고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속 후 5년 사후관리까지 세 축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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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감면, 5년 안에 농지를 다시 증여받으면 (예규로 본 계산 방법)

영농자녀 감면을 한 번 받은 뒤 같은 5년 안에 농지를 다시 증여받으면 남은 한도만 빼는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예규는 새로 증가한 농지 가액을 기준으로 감면범위를 계산하고, 한도를 넘어 과세로 돌아온 부분은 같은 시기에 증여받은 일반 재산과 합산해 과세하도록 회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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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자경감면 (부모님 농사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상속받은 농지는 돌아가신 분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합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갈림길입니다.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되지만, 3년이 지나면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해야 합산됩니다. 방치하면 비사업용 토지 중과까지 겹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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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가 심어진 땅도 농지인가요 (자경농지 감면과 방풍림)

과수원 옆 소나무 수림이 방풍림 기능을 한다는 이유로 농지로 인정될까요. 예규는 방풍림이 농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판례는 인위적으로 식재해 조성한 것에 한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같은 소나무라도 심은 나무인지 자란 나무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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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되는 지출과 안 되는 지출의 판단 기준)

사업자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필요경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보고 가사 관련 경비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경조사비와 병원비, 헬스장, 학원비, 항공권, 대표자 급여, 4대보험료가 각각 어디에서 갈리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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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개인사업자편, 1,500만원과 800만원의 구조)

차량 비용은 1,500만원까지 된다는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라는 세 단계를 차례로 통과한 금액만 필요경비가 됩니다. 2026년 발생분부터 달라진 보험 가입 규정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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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판매장려금 구분 (한도가 있는 계정과 없는 계정)

같은 식사비라도 누구와 왜 지출했는지에 따라 계정이 갈리고 세금이 달라집니다. 기업업무추진비만 한도가 있고 복리후생비와 광고선전비, 판매장려금은 한도가 없습니다. 기본한도 1,200만원과 3,600만원, 수입금액별 한도, 3만원과 20만원 증빙 기준, 광고선전물 5만원 규정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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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정리 (건물과 인테리어, 기계장치, 차량, 권리금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

인테리어에 1억원을 썼다고 올해 1억원이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산은 내용연수에 걸쳐 나누어 비용이 되고 자산마다 기간과 방법이 다릅니다. 기준내용연수와 25퍼센트 범위, 정액법과 정률법, 자본적지출과 수선비 600만원 기준, 소액자산 100만원, 감가상각의제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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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지급한 급여의 비용처리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준 급여는 비용이 안 된다는 말이 돌지만 세법은 오히려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종업원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인되는 이유는 규정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근거 조문과 실제 부인 사례, 4대보험 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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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업무용승용차 이월액 처리 (폐업하는 해에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되는데, 폐업하면 다음 해가 없습니다. 답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같은 해 신규 개업한 경우와 법인의 해산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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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 계산법 (재산 종류별 기준, 순인출액, 20퍼센트 차감)

상속개시일 전 1년 2억원, 2년 5억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준 금액보다 계산법이 결과를 가릅니다. 재산 종류별 구분, 순인출액 계산, 미입증액에서 20퍼센트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는 산식, 개인 간 채무 규정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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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이 여러 채면 다주택자일까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세목별 정리)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정과 중과 규정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다릅니다. 취득세 5년 제외, 양도세 선순위 1채 특례, 종부세 요건별 제외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고, 상속 후 새로 산 집은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함정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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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가 물려받을 때 세금 (대습상속과 재상속, 30퍼센트 할증과 단기재상속공제)

손주가 조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모의 사망 시점에 따라 대습상속과 재상속으로 갈립니다. 부모가 먼저면 세대생략 30퍼센트 할증이 없는 대습상속, 조부모가 먼저면 상속세 2건에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받는 재상속입니다. 조문과 공제율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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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피거래, 매수인이 양도세를 대신 내주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2024년 해석 변경)

매도인이 손에 쥐는 금액을 고정하고 매수인이 양도세를 대신 내주는 손피거래는, 대신 낸 양도세가 양도가액에 산입되어 세금을 다시 키웁니다. 2024년 11월 7일부터 매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 전체가 반영되도록 해석이 바뀐 내용을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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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저가양수·고가양도 세금 (증여세와 양도세 이중과세 정리)

가족이나 관계사끼리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면 이득 본 쪽에 증여세가, 여기에 양도소득세가 겹칩니다. 저가양수와 고가양도의 과세 대상과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상증법 제35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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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하는 셀러 파이낸싱 매매,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근저당을 걸고 대금을 나눠 받는 셀러 파이낸싱 매매의 증여세·양도세·이자소득 쟁점을 가족 간과 남남 간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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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얼마 나올까요 (배기량별 계산, 연납 할인, 검산법 2026)

2026년 자동차세를 배기량별로 직접 계산하는 법, 차령 경감과 전기차 정액, 연납 5% 할인(1월 신청 시 실질 약 4.6%), 내 고지서 검산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00cc 승용차로 세액과 연납 절감액을 끝까지 계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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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누가 얼마나 받나 (2025년 귀속 총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금액·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단독 2,200·홑벌이 3,200·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재산 2.4억원 미만(1.7억 이상이면 50%만). 지급액과 정기·반기·기한후 신청, 자녀세액공제 중복 배제까지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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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고지서, 이 금액이 나온 이유 (2026년 주택 재산세 총정리)

2026년 주택 재산세를 과세기준일(6월 1일)부터 계산 구조,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납기·분납·납부유예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공시가격 5억 아파트로 고지서 금액을 끝까지 계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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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취득세, 몇 %일까 (2026년 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2026년 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1주택 1~3%, 조정지역 2주택 8%·3주택 12%, 법인 12%, 상속 2.8%·증여 3.5%(조정 3억↑ 12%), 생애최초 200만원 감면까지.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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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일까

1주택자가 이사로 새 집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되어도,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사고 신규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습니다. 상속·동거봉양·혼인으로 인한 2주택 특례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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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 나도 세금 내야 할까

주택 임대소득은 부부 합산 주택 수로 과세가 갈립니다. 1주택은 원칙 비과세(기준시가 12억 초과·국외주택은 과세), 2주택부터 월세 과세, 3주택 이상은 보증금 간주임대료까지 과세됩니다. 연 2천만원을 기준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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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얼마부터 신고해야 할까

일괄공제 5억원 덕분에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를 더해 10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추정상속재산과 가산세 때문에 미달하더라도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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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을까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받아 최대 17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요건·공제율·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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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와 8.8%, 무슨 차이일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3.3%는 계속·반복적인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고, 8.8%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둘 다 근로소득이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됩니다. 소득 구분 기준과 세율 계산 원리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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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와 일반과세자를 오갈 때, 재고와 인테리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유형이 바뀔 때 재고와 인테리어에 붙는 부가세 정산 총정리. 간이에서 일반으로 올라갈 때의 재고매입세액과 일반에서 간이로 내려갈 때의 재고납부세액을 계산식·인테리어 예시·신고시기·경과 과세기간 차이까지 한 번에 비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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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 내 월급은 얼마나 오를까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월급 환산액,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세금을 뗀 실수령액까지 근로자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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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내준 세금, 어디부터 증여가 될까 - 상속세와 배우자 세금 대납

형이 동생 상속세를, 남편이 아내 세금을 대신 내주면 증여일까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세금과 없는 세금에서 증여로 넘어가는 선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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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도 아닌데 왜 내가 냅니까 - 연대납세의무와 2차 납세의무

이름이 비슷한 연대납세의무와 2차 납세의무는 걸리는 방식이 정반대입니다. 보증인과 식당 술값에 비유해 두 제도의 차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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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싸게 준 줄, 아들은 싸게 산 줄 알았습니다 - 가족 회사 주식 이야기

가족 회사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넘겼다가 증여세와 양도세를 함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와 저가양수 과세 구조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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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연금저축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까?

연금저축과 IRP에 넣으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로 최대 약 1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공제율·주의점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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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로 받으라는데, 그냥 빼면 안 되나요?

퇴직금을 IRP에서 바로 빼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0~40% 감면됩니다.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세금 차이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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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해지하면 떼는 16.5%, 돌려받을 수 있을까?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하면 16.5%가 먼저 빠지지만 이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정산과 사유별 과세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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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대신 끊어드릴게요? 자료상 제안의 끝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받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위반입니다. 발급한 쪽도 받은 쪽도 처벌되며, 판례상 벌금 52억원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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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 갑 4,500원, 세금은 얼마일까?

담배 한 갑 4,500원 중 세금이 약 3,300원, 가격의 74%입니다. 소주도 휘발유도 절반가량이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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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엔 세금이 없는데 햇반엔 있다?

마트 카트 속 물건은 자연 그대로면 면세, 손을 대면 과세입니다. 김치·두부는 예외인데 포장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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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 아이폰, 세금 내라는 연락이 온다

경품은 세법상 기타소득이라 22%를 뗍니다. 5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고, 소득이 적으면 5월에 환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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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병원비에 부가세가 붙었었다고?

얼마 전까지 강아지 치료비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어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대부분 면세로 바뀌었는데, 모르고 지나간 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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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되면 세금 얼마나 뗄까?

로또 당첨금 세금은 3억까지 22%, 넘는 부분 33%로 받는 순간 끝납니다. 진짜 문제는 당첨금을 나눌 때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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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팔면 세금 낼까?

쓰던 물건 정리는 세금이 없지만 되팔이 장사는 다릅니다. 세법이 보는 것은 횟수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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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 그거 누구 돈일까요?

축의금 자체엔 세금이 없지만 봉투마다 주인이 다릅니다. 부모님 손님이 낸 축의금으로 신혼집을 사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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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계좌이체, 다 증여세 걸린다는 말 진짜일까?

가족 간 계좌이체는 대부분 문제없습니다. 생활비로 썼는지 남겼는지, 그 선 하나로 증여 여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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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꼬마빌딩, 국세청이 소급감정으로 세금을 더 매길 수 있을까 (대법원 2024두54348)

상속받은 꼬마빌딩을 공시가격으로만 신고하면 국세청이 소급감정으로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있습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2024두54348)로 소급감정의 한계와 증명책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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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인 따로, 땅 주인 따로인 집,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될까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두 사람이 동일세대인지,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이 요건을 채웠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예규·심판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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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증여세는 줄지만 부모에게 양도세가 붙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채로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를 줄이지만, 채무액만큼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붙습니다. 유불리 판단 기준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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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직장 다닌 해는 왜 빠질까 (소득 3,700만원 함정)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세를 100% 감면받지만, 사업소득과 급여 합계가 연 3,700만원을 넘은 해는 자경기간에서 빠집니다. 요건과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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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신축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빌라·오피스텔은 되고 아파트는 왜 안 될까

소형 신축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다주택자도 양도세·종부세·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전용 60㎡·가격·신축 요건과 아파트가 제외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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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우리 제주도 해당될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면 양도세·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전국 89곳이 대상이고 제주는 빠져 있습니다. 가격 기준과 다주택자 확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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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주택수를 진짜로 빼주는 혜택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종부세 주택수에서 빠지고 취득세도 감면됩니다. 다만 가격 기준이 취득세 6억·양도세 7억으로 세목마다 달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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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주택수 미포함" 현수막, 어디까지 사실일까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수 미포함" 광고는 조건부입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이면 양도세·종부세에서 주택이고, 생숙은 주거 사용 시 이행강제금 대상입니다. 세목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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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이 통장에 모으면 증여세를 낼까요?

아동수당을 아이 통장에 모으거나 펀드·주식에 투자해도 원금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상증세법 제46조와 국세청 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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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재미로 만든 업종코드 AI 판정기

업종코드만 넣으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소비자상대업종·창업감면 대상 여부를 한 화면에 판정하는 도구를 직접 만든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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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라 괜찮다? 국세청이 콕 집은 상속·증여세 오해 10가지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이 콕 집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상속·증여세 10가지를 사례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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