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종으로 개업하려고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문을 여세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선 질문이 줄줄이 떠오릅니다. 이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 창업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소비자상대업종이라 신용카드 가맹 의무도 있는지. 매번 법령 별표를 뒤지고 업종코드표를 대조하는 일이 익숙한데도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업종 하나만 넣으면 알아서 판정해주는 작은 도구를 만들어봤습니다.
뭘 만들었냐면요
기능은 단순합니다. 업종코드 6자리를 넣어도 되고, 업종명으로 찾아도 됩니다. 그러면 네 가지가 한 화면에 떠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 소비자상대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예를 들어 '미용'이라고 치면 두발미용업·피부미용업이 쭉 뜨고, 코드를 누르면 판정 카드가 나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 의무발행 대상이 되는 업종은 따로 표시해줍니다.
핵심은 결국 '데이터'였어요
만들면서 제일 오래 붙잡은 건 화면이 아니라 데이터였어요. 세법은 그럴듯하게 틀리면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업종 목록은 전부 법령 별표 원문 그대로 넣었습니다. AI가 "이 업종은 아마 의무발행일 거예요" 하고 지어내지 못하게요. 실제로 맞춰보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딱 떨어지지 않는 애매한 업종도 있었어요. 심판변론인업, 행정사업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건 억지로 코드를 갖다 붙이지 않고 "확인 필요"로 비워뒀습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하지 않는 게 세무사 도구의 기본이니까요.
감면은 '참고용'으로 선을 그었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업종코드로 비교적 깔끔하게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런데 감면은 조금 다릅니다. 감면율은 수도권인지 아닌지,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청년창업인지에 따라 5%가 되기도 하고 30%가 되기도 해요. 업종 하나만 보고 "감면 됩니다" 단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도구에서도 감면은 "이 업종은 감면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단 율과 요건은 따로 확인하세요"까지만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도구는 길만 알려주고,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만들고 나서 든 생각
만들면서 느낀 건 하나였어요. AI는 잘 시키면 꽤 부지런합니다. 법령을 AI한테 "알아서 답해줘" 하고 맡기면 사고가 나요. 대신 법령 원문은 사람이 정확히 넣어주고 AI한테는 대조하고 정리하는 일을 맡기면 꽤 든든합니다. 이번 도구도 별표 원문과 업종코드표는 제가 직접 챙기고, 1,600개가 넘는 업종코드에 일일이 맞춰 붙이는 단순작업은 AI가 했어요. 손으로 했으면 며칠 붙잡고 있었을 텐데 한나절 만에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재미로 시작했는데, 만들고 보니 AI를 어디까지 믿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도 다시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