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도 파는 식당은 주점업인가요?

"삼겹살집인데 저녁에는 손님 절반이 술을 마시고 갑니다. 우리 가게도 주점업으로 봐야 하나요?"

식품위생법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술을 파는 영업을 일반음식점으로 정하고 있어서, 술을 판다는 사실만으로 주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업종을 따질 때는 영업신고의 이름 대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쓰는데, 음식을 조리해 파는 것이 주된 활동이면 561 음식점업, 술과 그에 따른 음식을 파는 것이 주된 활동이면 5621 주점업으로 분류되고, 감면 대상 업종은 음식점업뿐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이와 별개로 유흥주점과 같은 과세유흥장소인지에 따라 부과되고, 간이과세에도 과세유흥장소에만 적용되는 매출 기준과 지역 배제가 따로 있습니다.

술과 관련된 네 가지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는 식품접객업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술과 관련해서 비교할 업종은 네 가지입니다. 음주가 허용되는지와 노래·유흥 시설을 둘 수 있는지가 기준이고,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영업신고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영업허가로 문을 엽니다(시행령 제23조·제25조).

노래방 시설이나 유흥종사자가 없는 호프집과 소주방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할 수 있어서, 삼겹살집과 호프집이 같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신고증만으로는 창업감면에서 보는 업종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제23조 · 제25조

창업감면은 표준산업분류의 주된 활동으로 업종을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쓰는 업종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산업분류(제11차)의 중분류 56 음식점 및 주점업 아래에는 561 음식점업과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이 있고, 562 아래 5621 주점업을 "술과 이에 따른 음식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합니다. 같은 분류는 생맥주 전문점의 예시로 호프집을, 기타 주점업의 예시로 소주방·막걸리집·토속주점을 들고 있어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영업이 이에 해당하면 주점업으로 분류됩니다. 상호에 '호프'가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 업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와 술을 함께 파는 가게처럼 활동이 섞여 있으면 표준산업분류는 주된 활동으로 분류합니다. 주된 활동은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으로 정하고, 부가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우면 산출액(매출)을 씁니다. 이 방법이 맞지 않을 때는 종업원 수와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로 정합니다. 법령에 "음식 매출이 몇 퍼센트 이상이면 음식점업"이라는 일률적인 비율은 없지만, 판단의 순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도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하고, 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 내용과 운영 형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소득-3214). 이 회신은 1인 미디어 창작자에 관한 것이어서 호프집의 업종을 직접 판정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에 적은 업종보다 실제 영업을 본다는 기준은 같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이 판단에서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는 커피전문점 사안에서 드러납니다. 공장 직원휴게실에서 빵·샌드위치·과일과 커피를 함께 판 사업자가 커피전문점(552303)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업이라며 창업감면을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제출 자료만으로는 음식을 직접 조리해 판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음식류 매출이 커피류 매출보다 많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매입 비율만으로 음식점업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2023전7677, 2023. 10. 17.). 반제품 빵을 굽고 일부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었다는 주장도 이 사건의 자료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가장 직접적인 차이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감면 대상 업종을 하나씩 열거하는데 제7호에 적힌 것은 "음식점업"이고 주점업은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반음식점 신고로 문을 열어도, 실제 영업이 5621 주점업으로 분류되면 업종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식당이 업종 요건을 통과한 뒤 창업 인정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식당 창업감면 글에 정리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표준산업분류가 아니라 과세유흥장소인지로 정해집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은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과세유흥장소로 정하고, 그곳의 유흥음식요금에 100분의 10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이와 유사한 장소"는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도 없는 장소는 제외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그래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더라도 유흥종사자나 춤추는 공간을 두고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둘 다 없이 음식과 술을 파는 식당과 호프집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도 과세유흥장소에는 따로 정한 배제 사유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와 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을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정하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행정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은 그 범위에서 뺍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동 지역에서 여는 유흥주점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읍·면 지역은 이 지역 배제에서 빠집니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은 읍·면이라도 배제되고,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지역과 관계없이 배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새로 개업했다면 개업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이 기준과 비교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표의 식당과 호프집·소주방은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도 없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전제로 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영업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면 같은 지역 배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 표의 간이과세 행은 과세유흥장소에만 적용되는 지역 배제를 비교한 것입니다. 식당과 호프집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국세청 고시의 종목·지역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다음 편에서 다룹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은 주점업 가운데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영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정하고, 관광진흥법상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과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 실제 영업이 생맥주 전문점이나 기타 주점업인 호프집과 소주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창업감면의 음식점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업종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

다음 편에서는 인테리어와 주방 공사비가 큰 식당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때와 일반과세자로 시작할 때 부가가치세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