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건물을 팔면 건물값의 10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받아야 한다는데, 사는 사람이 그대로 펜션을 이어서 하면 안 내도 된다면서요?"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을 팔면 건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어느 쪽인지 잘못 판단하면 매도인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고, 매수인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환급을 부인당합니다. 사업양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수 있습니다(제52조 제4항).
사업양도로 보는 범위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로 봅니다.
법원은 이를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가 경영주체만 바뀌어 동일성을 유지하며 넘어가는 것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런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6. 29. 선고 2015누11243).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사업양도로 인정된 호텔, 부인된 숙박업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219 사건의 매수인은 호텔 토지·건물·차량을 약 152억원에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같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약 7억4,706만원의 조기환급을 신고했습니다. 매수인은 같은 호텔명을 그대로 썼고,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인 직원 20명 중 16명을 재입사시켰습니다. 계약서에는 호텔숙박업 관련 일체를 넘긴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바뀐 사업양도로 판단했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급 부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구합51219).
반대로 양도인이 실제 영위하던 사업이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양도가 부인됩니다. 모텔을 임대하던 부동산임대업자가 숙박업자에게 건물을 판 사건에서, 법원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숙박업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구합20843). 광주고등법원도 양도인을 숙박업의 실질적 운영주체로 보기 어렵다며 숙박업의 포괄양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0누12918).
| 사실 | 사업양도 쪽 | 재화의 공급 쪽 |
|---|---|---|
|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승계 | 양도인의 사업이 그대로 승계 | 양도인의 임대업은 끊기고 임차인의 숙박업만 이어짐 |
| 계약서 | 영업 일체 승계 조항 | 부동산만 매매 |
| 양수인 업종 | 같은 업종, 또는 포괄승계 후 업종 추가·변경(시행령 제23조) | 승계 없이 자산만 취득 |
같은 상호 사용과 직원 승계는 사업의 동일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이고, 인천 사건에서도 직원 20명 중 16명 승계로 사업양도가 인정됐듯 직원 전원 승계가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의 대리납부
매도인 쪽에서는 사업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되면, 건물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반면 매수인 쪽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환급을 신청했는데 사업양도로 판단되면 인천 사건처럼 환급이 부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은 사업양도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양도인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대리납부하면 제10조 제9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양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이 되고, 매수인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매도인·매수인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8호). 다만 다른 배제사유가 없고 사업 양수 이후 공급대가 합계액이 제109조 제1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이 배제 규정에서 제외되는데, 그 해 영업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양수 전 기간을 뺀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비교합니다(같은 조 제3항). 사업양수 방식과 양수 이후 공급대가에 따라 7편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펜션 부속 토지 중 객실 건물에 딸리지 않은 넓은 마당이나 정원이 비사업용 토지가 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