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도 아닌데 왜 내가 냅니까 - 연대납세의무와 2차 납세의무

세금은 원칙적으로 그 세금을 지게 된 사람이 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나는 그 사업이랑 상관없는데", "그건 형 몫인데" 하면서도 세금을 대신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연대납세의무와 2차 납세의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어 쓰지만, 두 제도는 걸리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2차 납세의무는 언제 생기나요

2차 납세의무는 보증인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친구 대출에 보증을 서면, 은행은 먼저 친구에게 받아내려 하고 친구 재산을 다 털어도 부족할 때 비로소 보증인인 나에게 옵니다. 순서가 있고, 갚는 것도 부족한 만큼입니다. 2차 납세의무가 딱 이 구조입니다. 주된 납세자가 세금을 못 내고 그 재산으로도 부족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죠.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을 보충성이라고 부릅니다. 주된 납세자가 멀쩡히 낼 수 있으면 2차 납세의무자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이 2차 납세의무자를 법인을 청산하면서 재산을 나눠 가진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받은 사람, 회사가 세금을 못 낼 때의 과점주주, 반대로 출자자의 세금을 회수 못 할 때의 법인, 그리고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양수인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양수인은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사업체를 인수했다고 해서 전 주인의 체납 세금이 무조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이 좁아져서 양도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넘겨받은 경우에만 2차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여기에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받았을 것, 양도일 이전에 이미 확정된 세금일 것이라는 조건이 더해지고, 책임도 넘겨받은 재산 가액 한도까지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통상적인 인수라면 원칙적으로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연대납세의무는 뭐가 다른가요

연대납세의무는 이런 장면입니다. 친구들과 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 한 명이 술까지 마시고는 돈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식당 주인은 남은 사람 중 아무나 붙잡아 술값까지 포함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죠. "나는 물만 마셨는데 왜 저 친구 술값을" 싶어도 소용없습니다. 연대납세의무가 이렇습니다.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여러 명이 함께 짊어지며, 세무서는 그중 형편이 되는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반만 책임진다"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2차 납세의무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낸 사람이 나머지에게 나눠받는 것은 자기들끼리 정산할 문제일 뿐이죠.

연대납세의무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거나 재산을 공유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라 생깁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 가장 가까운 사례는 상속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서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세금 역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인들이 물려받아 함께 부담합니다. 다만 상속에서는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 범위라는 한도가 있어서, 받은 재산을 넘어서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한눈에 비교하면

간단히 말하면 2차 납세의무는 뒤에서 대기하다가 불려 나오는 것이고, 연대납세의무는 처음부터 같은 배에 타 있는 것입니다. 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가 못 낼 때 비로소, 넘겨받은 재산 등의 한도 안에서 지는 보충적 책임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업 인수, 과점주주, 법인 청산에서 나타납니다. 반면 연대납세의무는 순서 없이 처음부터 전액을 함께 지는 책임으로, 공동상속과 공동사업, 공유재산에서 흔히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연대납세의무에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다른 형제 몫까지 상속세를 대신 내주면 그게 증여가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배우자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때 한도의 기준이 "내가 낼 몫"이 아니라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데서 증여로 넘어가는 선이 갈립니다. 생각보다 헷갈리는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사업 인수나 공동상속을 앞두고 계신다면, 남의 세금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인지 미리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