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공사비가 큰 식당,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부가세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인테리어와 주방기기에 8천만원을 들였는데 매출은 1년에 1억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가 얼마나 다른가요?"

공제 대상 공사비에 적격 증빙을 갖췄다면 일반과세자는 공사비에 붙은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전부 공제받고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까지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공사비 공급대가의 0.5%를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한도에서만 빼 주고 남는 공제는 없어집니다. 아래 사례처럼 공사 매입세액이 800만원이고 연 매출(공급대가)이 9,900만원이면, 개업한 해에는 일반과세자의 환급액과 납부액을 합산하면 349만5천원 순환급이고 간이과세자는 0원을 내며, 공사가 없는 해에는 일반과세자 401만원, 간이과세자 38만5천원이 계산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시작해도 간이과세 배제 사유와 포기신고가 없고 개업한 해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400만원에 못 미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어 환급받은 공사 매입세액 일부를 다시 내므로, 차이는 공사 매입세액의 크기, 매출, 간이과세 포기와 재적용 신고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두 유형의 세금 계산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사업을 위해 산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빼고(부가가치세법 제38조), 그 결과가 마이너스이면 환급받습니다. 인테리어나 주방기기처럼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들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107조). 면세 농산물 등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개인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는데, 공제율은 108분의 8이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입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하고,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같은 법 제63조 제2항,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매출(공급대가)이 1억원인 음식점의 납부세액은 1억원 × 15% × 10% = 150만원입니다. 공제 대상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을 받고 합계표·수령명세서를 내면 그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빼는데(같은 법 제63조 제3항), 카드전표는 공급자와 부가세 구분 표시 등 제46조 제3항의 요건도 갖춰야 하고 이 공제와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합한 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간이과세자에게는 환급이 생기지 않고, 의제매입세액공제도 간이과세자 특례였던 제65조가 삭제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매입분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세액공제는 발급금액의 1%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연 한도 500만원, 2026년까지 1,000만원)입니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두 유형 모두 받지만 일반과세자는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넘을 수 없어서, 공사로 환급이 생긴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에는 이 공제가 남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제42조 · 제46조 · 제59조 ·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2027~2029년 귀속 부가세 비교

2027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달 공사를 마쳐 개업한 가상의 식당으로, 공사는 개업 때 한 번만 하고, 매출과 공사를 제외한 과세·면세 매입은 해마다 같으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절반씩 생긴다고 가정합니다. 다른 사업장이 없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규모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공사와 매입은 모두 공제 요건을 갖춘 증빙을 받았습니다.

- 공사: 인테리어 공급가액 6,000만원, 주방기기 2,000만원(매입세액 합계 800만원, 공급대가 8,800만원) - 매출: 연 9,900만원(공급대가, 반기 4,950만원), 전부 카드·현금영수증 결제 - 매입: 주류·공산품 등 과세 매입 연 2,000만원(공급가액, 매입세액 200만원), 면세 식재료 연 2,700만원 - 카드매출 세액공제 1%(2027년 이후 현행 법률), 의제매입 공제율 108분의 8 - 일반과세 기간은 조기환급 신고 없이 반기별로, 간이과세 기간은 법정 과세기간별로 계산하고, 제시하지 않은 비용과 다른 세액공제는 제외하며, 간이과세 전환일에는 공사 자산만 남고 따로 세액을 계산할 상품·식재료 재고는 없는 것으로 둡니다

일반과세자의 2027년 1기는 매출세액 450만원에서 공사 매입세액 800만원, 과세 매입세액 100만원, 의제매입세액 100만원(1,350만원 × 8/108)을 빼면 550만원이 환급으로 나오고, 2기는 450만원에서 200만원을 빼고 카드매출 세액공제 49만5천원을 더 빼서 200만5천원을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2027년 납부세액 148만5천원(9,900만원 × 15% × 10%)에서 공사·과세 매입분 공제 55만원(1억1,000만원 × 0.5%)과 카드매출 세액공제 99만원을 빼야 하는데,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보다 크므로 낼 세금은 0원이 되고 남은 공제 5만5천원은 없어집니다. 공사가 없었다면 2027년에 낼 세금은 2028년과 같은 38만5천원이었으므로, 공사비 부가세 800만원이 간이과세자의 세금을 줄인 금액은 38만5천원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시작한 경우 2028년부터 낼 세금은 간이과세 포기 여부와 포기 후 재적용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면 2027년 매출 9,900만원이 1억400만원에 못 미치므로 2028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되고, 그때 공사 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189만원(계산은 다음 절)을 더 냅니다.

환급액은 납부액에서 빼서 합산했고, 2029년 하반기분처럼 다음 해에 신고·납부하는 금액도 귀속 연도에 넣었습니다.

①의 2028년 금액은 1기 일반과세 200만5천원, 7~12월 간이과세 19만2,500원(4,950만원 × 15% × 10% − 5만5천원 − 49만5천원), 재고납부세액 189만원을 더한 것입니다. ②는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아 공사가 끝난 뒤에도 해마다 401만원을 내고, 셋째 해에는 ③보다 362만5천원을 더 냅니다. ①과 ③의 차이는 3년 합계로 20만원 남짓이지만, 이는 인테리어 전체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산했을 때의 결과이고 인테리어를 건물·구축물로 계산하면 ①의 재고납부세액이 340만2,000원 늘어 3년 합계가 437만9,500원이 됩니다.

매출이 기준에 못 미치면 다음 해 7월부터 간이과세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개업한 해의 공급대가(1년이 안 되면 12개월로 환산한 금액)가 1억400만원에 못 미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 동안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제2항, 제62조 제2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다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이 있거나 여러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 이상인 경우, 업종·지역·규모에 따른 배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환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각 호). 배제 사유가 없는 식당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전환이 막히지 않으므로, 일반과세를 유지하려면 간이과세 포기신고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전환일 현재 남아 있는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 가운데 일반과세자일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 납부세액에 더합니다(같은 법 제64조, 시행령 제112조). 감가상각자산은 건물·구축물이면 취득 후 10년 이내,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이면 2년 이내인 것만 대상이고, 다른 사람에게서 산 자산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구축물: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 × (1 − 5.5%)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 × (1 − 5.5%)

마지막의 5.5%는 산식의 '0.5% × 110/10'을 계산한 값입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은 반기 단위로 세고, 과세기간 중간에 취득한 자산은 그 과세기간 첫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66조 제2항·제5항). 위 식당은 2027년 1기에 공사했으므로 2028년 7월 1일까지 2027년 1기·2기와 2028년 1기, 세 과세기간이 지났고, 주방기기는 2,000만원 × (1 − 75%) × 10% × 94.5% = 47만2,500원입니다. 인테리어는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산하면 6,000만원 × 25% × 10% × 94.5% = 141만7,500원, 건물·구축물로 계산하면 6,000만원 × 85% × 10% × 94.5% = 481만9,500원입니다.

임차한 매장의 인테리어를 어느 쪽으로 계산하는지는 법령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차 식당의 인테리어를 폐업할 때 남은 재화로 과세한 사건에서 국세청 심사는 임차 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이자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판단했고, 사실관계에는 실내장식 공사를 '기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고 25% 감가율을 적용한 계산이 나옵니다(심사부가2014-0166, 2015. 1. 27.). 식당 지점의 천장·바닥·전기·벽지 등 인테리어를 다룬 조세심판원 사건도 25%를 적용한 과세표준을 전제로 중복 과세분만 경정했습니다(조심2011서2477, 2012. 4. 10.). 두 결정 모두 건물·구축물과 그 밖의 자산 사이의 감가율 선택을 독립된 쟁점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공사 내역서에 건물 구조체를 고치는 공사가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환을 피하려면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위 식당이라면 2028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포기하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개업할 때 포기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사업자등록 때 간이과세를 포기한 신규사업자도 재적용 예외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포기 당시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했고, 재적용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해 이 기간 안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시행령 제116조 제3항). 표의 ②는 이 재적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과세를 유지한 경우이고, 같은 식당이 요건을 갖춰 2028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면 같은 거래 가정 아래 세액은 ①과 같아집니다. 일단 간이과세자로 바뀐 뒤 곧바로 포기해 일반과세자로 돌아가더라도 재고납부세액은 그대로 내야 하고, 다시 일반과세자가 될 때의 공제는 별개 규정으로 따로 계산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635, 2015. 2. 27.).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제62조 · 제64조 · 제7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 제109조 · 제112조 · 제116조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가 일반과세자가 되면

반대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는데 매출이 1억4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전환일 현재 남은 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같은 법 제44조, 시행령 제86조).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서 산 자산의 산식은 건물·구축물이 과세기간마다 10%,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이 50%씩 줄어들고,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후 2년 이내인 것만 대상입니다. 이때 경과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세는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7월에 일반과세로 바뀌는 해에는 1~6월이 한 과세기간입니다(같은 법 제5조). 주방기기는 경과 과세기간이 두 개면 50%씩 두 번 차감되어 공제액이 남지 않으므로, 개업 때 부담한 공사비 부가세 전액을 나중에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결론을 바꾸는 사실들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에 공사대금을 치러야 하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매입세액도 위 등록 기한 안에 등록을 신청해야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다음 편에서는 도소매 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음식점업을 추가했을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