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서는 왜 지난 반기 세금의 절반일까 (예정고지 취지, 50만원 기준, 예정신고 선택 요건)

10월 초가 되면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도착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세무서에 알린 적이 없는데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이 이번 분기 실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고지서의 숫자는 이번 분기가 아니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에서 나옵니다. 올해(2026년) 이 고지서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국세청 발표 기준 223만 명이고,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란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사업자의 신고 없이 세금을 정해 보내는 고지입니다.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입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부터 6월까지(제1기), 7월부터 12월까지(제2기) 두 과세기간으로 나뉘고, 각 과세기간 앞의 3개월(1~3월, 7~9월)을 예정신고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법은 원래 모든 사업자에게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면 25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제48조 제1항).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이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시행령 제90조 제4항)에 대해서는 신고 대신 세무서장이 금액을 결정해 징수하도록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들은 1년에 네 번이 아니라 두 번(7월, 1월)만 신고하고, 4월과 10월에는 고지서대로 납부합니다.

고지서 금액은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2026년 10월 고지서의 금액은 2026년 제1기(1월 1일~6월 30일)에 확정된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직전 과세기간 세액을 나중에 수정신고했거나 세무서가 결정·경정했다면 고친 금액이 기준입니다. 경정청구는 청구만으로는 반영되지 않고, 그에 따른 결정이 있어야 반영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등 제48조 제3항에 열거된 공제·경감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올해 제1기에 공급가액 1억2천만원, 납부세액 600만원을 신고했다면 10월 고지서에는 300만원이 찍힙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매출이 늘었든 줄었든 고지 금액은 300만원으로 같습니다. 고지서는 10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발부되도록 시행령(제90조 제5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기한은 10월 25일인데 올해 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10월 초 개천절·한글날 연휴로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국세청이 기한을 10월 31일로 일괄 연장했습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월요일인 11월 2일이 되었습니다(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보도자료).

이번 분기가 아니라 지난 반기 실적을 쓰는 이유

취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지만 구조에서 읽힙니다. 예정고지는 이번 3개월의 실적 신고를 받지 않고 금액을 정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고지서가 발부되는 10월 초에 확정되어 있는 숫자는 7월 확정신고로 정해진 직전 6개월의 납부세액이고, 조문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6개월치 세금의 절반은 평균적으로 3개월치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받지 않고도 이번 3개월 몫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로 사업자는 신고 횟수가 1년 네 번에서 두 번으로 줄어듭니다. 그 대신 6개월치 부가세를 1월에 한 번에 내지 않고 10월과 1월에 나눠 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2항 제2호는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고지로 징수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그 미납액은 확정신고와 별개로 납부할 세금으로 남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추가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제2기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는 것이고, 최종 금액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제 실적으로 1월에 확정됩니다.

앞의 카페가 10월에 300만원을 냈고 제2기 전체(7~12월) 납부세액이 520만원으로 확정되면 1월에는 220만원을 납부합니다. 제2기 납부세액이 250만원이면 이미 낸 300만원보다 적으므로 50만원은 환급세액이 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세 가지 경우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세 가지 경우에 예정고지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첫 과세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세액이 간이과세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고지 없이 1월 확정신고에서 6개월치를 한 번에 신고·납부합니다.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원한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과 시행령 제90조 제6항은 다음 두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허용합니다.

이 요건으로 예정신고를 하고 실적대로 납부하면 세무서장의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48조 제4항 후단). 고지서의 300만원 대신 실제로 계산한 세액을 내는 것이고, 고지 금액을 별도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이며, 2026년 제2기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10월 26일입니다.

"3분의 1"은 처음 보면 기준이 낮지 않아 보이지만, 시행령은 3개월짜리 예정신고기간을 6개월짜리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합니다. 앞의 카페로 계산하면 결과가 이렇습니다.

평소대로 장사했다면 3개월 공급가액은 6개월의 절반인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4천만원에 못 미치려면 평소 분기 매출의 3분의 2에도 이르지 못할 만큼 실적이 떨어져야 합니다. 매출이 평소의 80퍼센트로 줄었다면 3개월 공급가액은 4,800만원이라 공급가액 기준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비교 대상은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므로 둘 중 하나만 미달해도 수치 요건은 충족합니다. 앞의 카페라면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7~9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600만원의 3분의 1인 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 규정(부가가치세법 제60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90조 제1항).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1월 확정신고 때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세액을 다시 신고하지 않고(제49조 제1항 단서), 나머지 기간분을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를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1월~12월)이고, 예정고지가 아니라 예정부과(제66조)가 적용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7월 25일까지 징수합니다.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점은 일반과세자와 같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어 직전 과세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었던 경우에는 50퍼센트가 아니라 그 납부세액 전액이 기준입니다(제66조 제1항, 제5조 제4항 제1호). 10월 예정고지서는 간이과세자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가운데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고(제66조 제2항),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신고가 의무입니다(같은 조 제3항).

정리

1.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은 4월과 10월에 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고지받아 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2. 고지세액은 제2기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며, 1월 확정신고에서 실제 실적으로 정산되어 차감됩니다(제49조 제2항). 3.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3개월 실적이 직전 6개월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뿐이고, 이때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48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