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주식을 넘기거나 증자하거나 가업을 승계할 때 세금은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상증법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그 결과로 거래가액 근거까지 마련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는 경우가 많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평가가 잘못되면 세무서가 다시 평가한 금액으로 세액을 결정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합니다(원칙 3:2, 부동산과다법인은 2:3). 가중치를 잘못 적용하면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영업권평가액을 자산에 더하는지, 자산을 시가로 다시 평가했는지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최대주주·특수관계 지분은 할증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면 그만큼 평가액이 올라갑니다.
특수관계자와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면 부인·증여의제 위험이 있습니다.
재무제표·주주명부 확인, 순손익·순자산 산정, 쟁점 검토, 보고서 작성, 거래·신고 근거 정리 순서로 진행합니다.
거래사례가 없으면 상증법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산정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은 가중치가 달라집니다.
시가와 차이가 크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증여의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액을 근거로 거래가액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대주주·특수관계 지분은 할증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중소기업 등 예외가 있습니다. 사안별로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평가와 거래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