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감정기관 4곳의 감정가를 1년간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상속세·증여세 감정평가)

국세청이 2026년 11월 4일 누리집 공지사항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현황」을 올렸습니다. 새로 지정된 곳은 하이테크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바름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세종(본점 및 각 지점),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더청림 네 곳이고, 시가불인정 기간은 네 곳 모두 2026년 10월 27일부터 2027년 10월 26일까지입니다. 공지는 11월 4일에 올라왔지만 기간은 그보다 앞선 10월 2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지에 적힌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지정의 법적 효과와, 지정 전후에 받은 감정가액에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뉴스가 왜 문제일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서 매깁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감정가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도 시가에 포함하므로,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신고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문제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입니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그 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 네 곳이 지정 기간 중에 평가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가 있어도 상속세·증여세 신고에서 시가로 쓸 수 없고, 그 감정가액으로 신고했다면 세무서는 해당 감정가액을 제외하고 법정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가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고까지 마친 뒤에 신고한 재산가액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공지의 의미입니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되는 기준

지정 사유는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제7항에 있습니다.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원감정가액)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 평가한 감정가액(재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가 의뢰한 재감정가액이 10억원인데 납세자가 낸 감정가액이 8억원에 못 미치면 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유에 해당한다고 바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장 등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고(같은 조 제8항), 심의 전에 지정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9항).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지정 기간은 세무서장 등이 지정해 통지한 날부터 셉니다.

지정 기간 1년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

기간은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제4항이 정합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고, 둘 다 해당하면 그중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

이번 네 곳은 모두 1년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세 유형의 부실감정을 한 경우와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60% 미만인 경우 모두 지정기간이 1년이어서, 기간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 공지에는 기관별 지정 사유가 없으므로, 공지와 인용 법령만으로는 각 기관의 고의나 담합 여부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가액은 어떻게 다시 정해질까

감정가액이 시가에서 빠지면 다른 시가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안의 매매가액, 둘 이상의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경매·공매 가액 가운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시가로 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처럼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나 납부 목적에 맞지 않는 감정가액 등은 제외됩니다. 평가기간 밖이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이 지난 뒤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매매 등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해당 재산 자체의 매매 등 가액이 없으면,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신고일까지의 가액으로 한정되고,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안에서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각각 5% 이내인 주택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쓰는 방법이라, 감정가액이 부인되었다고 곧바로 기준시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으로 시가를 정하려면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이면 됩니다(법 제60조 제5항 전단, 시행령 제49조 제6항). 이와 별개로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는 세무서장 등의 재감정 규정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낸 감정가액이 ① 법 제61조·제62조·제64조·제65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과 ② 비슷한 다른 재산 시가의 9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그 재감정가액이 납세자가 낸 감정가액보다 낮으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

기사에서는 가산세 불이익을 언급했는데, 상속세·증여세의 가산세는 종류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법정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해서 생긴 과소신고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항 제1호 다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그와 관련해 과소신고한 부분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평가와 관계없는 다른 누락분까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사정이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3항 제6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한 사람의 재산을 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해 결정·경정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데, 그 방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정기관을 지정할 때 거치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시행령 제49조 제8항)는 이와 다른 절차이므로, 지정 심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이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신고·납부 요건과 경정 때 어떤 평가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 상황을 직접 다룬 예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를 확인).

지정 전에 받아 둔 감정서는 어떻게 될까

법 제60조 제5항의 문언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입니다. 10월 27일 전에 평가가 끝난 감정가액을 이 지정 조항만으로 부인한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안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정 전에 받은 감정가액에도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재감정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고, 이 기관들은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한 일로 지정된 곳입니다. 법 제60조와 시행령 제49조에 지정 전 감정가액을 따로 다루는 규정은 없지만, 필자는 같은 기관의 지정 전 감정가액도 세무서가 재감정 사유가 있는지 들여다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봅니다.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곳

지정 현황은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현황」에 게시됩니다. 이번 공지는 "2026.10.27.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문의처는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4팀(044-204-3464)으로 적혀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세종은 "본점 및 각 지점"으로 표시되어 있어, 지점에서 받은 감정도 같은 지정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국세청은 2026년 11월 4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네 곳의 지정현황을 공개했고, 지정 기간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2027년 10월 26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이들 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증여세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는 그 감정가액을 제외하고 다른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 등 법정 평가방법으로 재산가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평가방법에 따른 과소신고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부정행위 제외) 납부지연가산세는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경정한 경우에만 적용이 제외됩니다. 지정 전에 평가가 끝난 감정가액은 이 지정 조항으로 바로 부인되지는 않지만, 재감정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