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정보
사업자·부동산·상속·증여, 실제로 궁금한 세금 주제를 조문과 예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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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78편 · 최신순 · 1/14페이지
- 사업자
펜션을 폐업하면 남은 건물과 비품에도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펜션을 폐업할 때 남아 있는 건물과 비품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것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에 따른 공급가액 계산, 건물 신축 사례, 사업양도와의 차이, 폐업 후 다른 세금을 정리합니다. - 사업자
부모님 펜션을 자녀가 물려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업상속공제 업종 별표의 표준산업분류에는 음식점업만 있고 숙박업이 없지만,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은 개별 법률 업종으로 들어 있습니다. 영업 형태별 업종 해당 여부, 상속인 요건, 가업승계 증여특례가 개인 펜션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 평가를 정리합니다. - 사업자
펜션 마당과 정원이 넓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될 수 있나요?
허가·사용승인을 받은 펜션 건물의 부속토지는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배율을 넘는 마당·정원,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 소유기간 중 사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 사업자
펜션을 팔 때 건물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포괄양수도로 넘길 수 있나요?
과세사업에 쓰던 펜션 건물을 팔면 건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인정·부인된 숙박업 판결과 판단이 어려울 때의 대리납부를 정리합니다. - 사업자
주인이 사는 공간과 객실이 함께 있는 펜션을 팔면 어디까지 비과세되나요?
주인 거주 공간과 객실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계산에서 객실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면적 다툼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 사업자
민박을 운영하던 집을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의 주택은 실제 쓰임으로 정하고,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민박 건물 양도, 다른 집을 팔 때 주택 수, 민박을 그만두고 살다가 팔 때의 보유기간을 정리합니다. - 사업자
펜션 건물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인가요, 건축물인가요?
재산세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과세합니다. 그 예외와 폐업한 펜션이 종부세 주택으로 과세된 결정례, 주인 거주 민박의 구분을 정리합니다. - 사업자
주인이 사는 공간과 객실을 한 건물에 지으면 공사비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나누나요?
주인 거주 공간과 객실을 한 건물에 지으면 공사비 부가가치세 중 객실 부분만 공제됩니다. 주거 부분 불공제와 면세사업 안분의 근거 차이, 예정사용면적 안분과 정산, 5퍼센트포인트 재계산을 면적 사례로 정리합니다. - 사업자
주인이 함께 사는 민박, 전기요금과 대출이자는 얼마까지 비용이 되나요?
주인이 함께 사는 민박에서 주거와 영업에 함께 쓰는 비용은 사업에 쓴 부분만 필요경비가 됩니다. 전기요금 면적 안분, 대출이자의 두 단계(주거 부분·초과인출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의 일치를 정리합니다. - 사업자
펜션 청소 인력은 일용직, 상용직, 외주 중 어떻게 신고하나요?
같은 사람을 3개월 미만 일당으로 쓰면 일용근로자이고 하루 15만원까지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지만, 지급명세서는 제출합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청소업체 외주, 프리랜서 3.3퍼센트 처리, 가족 인건비를 정리합니다. - 상속·증여
국세청이 감정기관 4곳의 감정가를 1년간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상속세·증여세 감정평가)
국세청이 2026년 11월 4일 감정기관 4곳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공개했습니다. 2026.10.27.부터 1년간 이들 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증여세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정 기준과 기간, 감정가가 부인될 때의 재평가와 가산세, 지정 전 감정서의 취급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업자
침구, 가전, 가구를 산 해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가구, 전기기구, 가정용 기구 및 비품은 사업에 사용한 해에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그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100만원 이하 즉시상각과 그 예외, 개업 때 산 침대·TV·에어컨, 침구·수건의 처리를 정리합니다. - 사업자
펜션 객실 리모델링 공사비, 한 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늘리는 공사는 자본적 지출이라 감가상각하고,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수선은 그해 비용입니다. 600만원·장부가액 5퍼센트·3년 주기 특례와 욕실 개조 1,800만원 사례, 양도소득세 처리를 정리합니다. - 사업자
숙박요금과 따로 받는 조식, 바비큐, 체험비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숙박에 통상 딸려 제공되는 것은 숙박용역에 포함되고, 바비큐 이용료·체험비처럼 따로 값을 받는 것은 별도의 과세 매출입니다. 농어촌민박 조식, 직접 재배한 감귤의 면세, 렌터카·투어 중개 수수료의 처리를 정리합니다. - 사업자
제주 한달살기는 숙박인가요, 주택임대인가요?
제주 한달살기는 기간이 길어도 숙박 형태로 이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숙박용역입니다. 면세 주택임대의 범위, 주택으로 지은 제주 풀빌라가 숙박시설로 판단된 판결, 결론을 바꾸는 사실과 매입세액 불공제를 정리합니다. - 사업자
숙박비를 계좌이체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건당 10만원 이상의 숙박비를 현금·계좌이체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퍼센트가 가산세입니다. 무기명 발급 기한과 가맹점 가입 의무를 정리합니다. - 사업자
에어비앤비 같은 해외 플랫폼 수수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숙박사업자가 해외 플랫폼 수수료 용역을 과세사업인 숙박업에 쓰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고(매입세액 불공제 용역 단서 있음), 등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중개용역은 간편사업자등록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는 이유와 소득세 경비 처리를 정리합니다. - 사업자
숙박앱 정산액과 실제 매출이 다른데, 무엇을 매출로 신고하나요?
숙박앱 정산금은 숙박요금에서 중개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수수료를 빼기 전 숙박대가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수수료는 별도 비용과 매입세액으로 처리합니다. 할인쿠폰 판결과 공급시기도 정리합니다. - 사업자
펜션을 새로 지어 개업하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2.5퍼센트에서 매입액의 0.5퍼센트를 뺀 금액이지만, 펜션을 새로 지어 개업하면 건축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건축비 5억원 사례로 일반과세와 비교하고 재고납부세액과 간이과세 포기를 정리합니다. - 사업자
펜션·민박도 고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소비성서비스업만 빼는 방식이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호텔업·여관업이 아닌 펜션·민박은 업종 요건을 갖춥니다. 상시근로자 계산, 2026년 공제액, 건물·비품 제외 범위와 중복배제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