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15년 운영하신 펜션을 제가 이어받을 예정인데, 가업승계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별표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중 '숙박 및 음식점업'에는 음식점업만 들어 있고 숙박업은 빠져 있습니다. 다만 같은 별표의 개별 법률 업종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이 있어,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처럼 등록된 관광사업이면 업종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제주 휴양펜션업은 조례상 관광 편의시설업이라 해당 여지가 있지만, 이를 직접 판단한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생전에 넘기는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만 대상이어서, 개인사업자인 펜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한도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입니다. 가업이 되려면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별표의 숙박업과 관광사업
시행령 별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서 '아. 숙박 및 음식점업(55~56)' 행은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만 적고 있어 숙박업(55)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이 있습니다.
| 영업 형태 | 가업상속공제 업종 |
|---|---|
| 농어촌민박사업(농어촌정비법) | 해당하지 않음 |
| 휴양펜션업(제주특별법) | 조례상 관광 편의시설업이라 해당 여지 있음(직접 판단한 해석 미확인) |
|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 해당하지 않음 |
|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등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 해당 |
5편에서 본 창업 감면과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이나 지정이 업종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관광사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나 농어촌민박으로 운영한 펜션은 경영기간이 10년을 넘어도 업종 요건에서 막힙니다.
상속인과 사후관리 요건
업종이 맞아도 상속인 요건이 따로 있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등은 예외),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종사했다면 그 사이 병역의무 이행·질병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종사하지 못한 기간도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그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로 취임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다만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있고 특구 안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이 전체 상시 근무인원 연평균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은 대표자 취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5항). 상속인의 배우자가 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같은 호 후단). 부모님이 운영하는 동안 자녀가 펜션 일을 함께 해 온 기록이 이 요건의 근거가 됩니다.
공제를 받은 뒤에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다시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개인 펜션의 건물·토지 증여는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인 펜션의 건물과 토지를 증여하는 것은 주식 증여가 아니므로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펜션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일반 증여세가 과세되고, 사업용 건물이라면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양도(21편)인지 재화의 공급인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펜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지가 사업양도 판단의 기준입니다.
펜션은 얼마로 평가되는가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가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포함됩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처럼 법령에서 정한 경우는 시가에서 제외하고, 감정가액은 둘 이상 감정기관의 평가액 평균이 원칙이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도 됩니다(법 제60조 제5항, 시행령 제49조 제6항). 이런 매매·감정 등의 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법 제61조).
평가기간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기준시가로 신고한 펜션도 이 단서에 따라 감정가액으로 다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펜션을 폐업할 때 남아 있는 건물과 비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