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를 계좌이체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단골손님이 계좌로 바로 보내 주는데, 손님이 원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은 안 해도 되겠지요?"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건당 10만원 이상의 숙박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손님 정보를 모르면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이 의무발행업종인 근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중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로 정한 업종입니다. 근거인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그 업종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3. 숙박 및 음식점업" 항목에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숙박공유업, 그 외 기타 숙박업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별표 업종을 영위하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10만원 기준은 숙박 한 건의 금액입니다

기준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입니다. 2박 숙박비 18만원을 한 번에 계좌로 받았다면 한 건의 거래금액은 18만원이므로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1박 8만원짜리 숙박비를 받았다면 의무발행 대상은 아니지만, 손님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금액과 관계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162조의3 제3항, 시행령 제210조의3 제6항).

한 건의 숙박거래가 10만원 이상이면 예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받아도 각 현금 수령분의 의무발행 여부는 총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록사업자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62조의3 제4항 단서).

손님 정보를 모를 때의 발급 방법

손님이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아도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은 의무발행 대상 거래에 대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즉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대금을 받은 날에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급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게 하지만, 이 단서는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210조의2 제3항). 손님 정보를 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숙박업소는 예약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에 따라 의무발행을 위반하면 미발급금액의 20퍼센트가 가산세입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못했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퍼센트로 줄어듭니다.

한 해 동안 계좌로 받은 숙박비 중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가 40건, 합계 800만원인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가입대상 업종의 수입금액에서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법정 제외분을 뺀 금액에 미가입일수/365(윤년 366)와 1퍼센트를 곱해 계산합니다(제81조의9 제2항 제1호). 숙박업은 별표 3의3 업종이므로 수입금액이 적어도 가입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분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의 대상이어서(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발급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주에서 흔한 '한달살기'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숙박인지, 면세되는 주택임대인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