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정보
사업자·부동산·상속·증여, 실제로 궁금한 세금 주제를 조문과 예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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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78편 · 최신순 · 2/14페이지
- 사업자
펜션·민박 창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영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숙박 분야에서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과 일부 관광객이용시설업만 대상입니다. 농어촌민박·휴양펜션업·숙박업과 호텔업 등록의 차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의 업종 범위를 영업 형태별로 정리합니다. - 사업자
에어비앤비로 받은 숙박비, 연 500만원 이하면 기타소득으로 끝나나요?
플랫폼을 통해 장소를 빌려주고 받은 사용료가 연 500만원 이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고 60퍼센트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원천징수 여부에 따른 신고, 500만원 초과 시 소득 구분, 부가가치세와 영업 신고는 별개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 사업자
농어촌민박 소득은 비과세라는데, 누구에게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농·어민이 신고한 농어촌민박 소득은 다른 부업 소득과 합쳐 소득금액 연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천만원이 매출이 아닌 소득금액이라는 점, 농·어민의 범위, 합산 방법과 부가가치세 과세를 계산으로 정리합니다. - 사업자
농어촌민박은 누가, 어떤 집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농어촌민박은 주민이 자기가 소유하고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으로 신고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네 요건, 상속·임차 예외, 신고 후 준수사항과 세무서 폐업신고에 따른 직권말소·폐쇄를 정리합니다. - 사업자
제주에서 펜션·민박을 하려면 어떤 법으로 신고하나요?
제주에서 개인이 펜션·민박 형태로 숙박 영업을 할 때 주로 쓰는 신고는 농어촌민박사업, 휴양펜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네 가지입니다. 건물 위치·주인 거주·손님에 따라 갈리는 기준과 상호 제한, 미신고 영업 사례를 정리합니다. - 부동산
집과 과수원을 함께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8년 자경농지 감면 (주택부수토지, 텃밭, 예규·판례)
주택과 농지를 한꺼번에 팔면 주택과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독립적으로 경작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으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주택 울타리 안의 자급용 텃밭은 농지가 아니라 주택부수토지라는 판결(서울고법 2024누827, 대법원 2025두33371 확정)까지 정리했습니다. - 부가세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왜 지난 반기 세금의 절반일까 (예정고지 취지, 50만원 기준, 예정신고 선택 요건)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7~9월 실적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입니다. 고지 대상, 50만원 미만 등 고지하지 않는 경우, 1월 확정신고 정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두 경우(실적 3분의 1 미달, 조기환급)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
거주한 적 없는 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 등록, 2026년 처분기한 2년)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이라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말소·등록 당시 2주택 회신, 직전거주주택 기간분 제한, 2026년 10월 처분기한 2년을 정리했습니다. - 상속·증여
상속세 신고서에 적은 집값, 집을 팔 때 다시 보게 됩니다
상속재산 평가액은 나중의 취득가액과 연결됩니다. - 상속·증여
형제끼리 합의한 상속, 몇 년 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각자 상속 지분과 임대수익을 유지하면서 상가 관리만 한 사람에게 맡기려는 사례입니다. 관리 위임과 실제 지분 이전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 상속·증여
어머니 돈을 관리하다가, 제가 번 돈과 섞였습니다
급여통장에 섞인 어머니 돈을 입금·지출·반환 자료로 정산합니다. 계산상 잔액과 실제 남아 있는 돈을 함께 확인합니다. - 상속·증여
부모님 집을 물려받고, 살던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어느 집을 파는지부터 봅니다. - 상속·증여
어머니가 집 8억 원을 상속받으면, 전부 공제될까요?
아버지의 집 8억 원과 예금 6억 원을 어머니와 남매가 나누는 사례로, 법정상속분·협의분할·배우자공제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 상속·증여
월세 나오는 집을 딸에게 주기 전, 내 생활비부터 계산했습니다
임대주택을 딸에게 미리 증여하려는 아버지가, 월세가 빠진 뒤 연금과 예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계산한 사례입니다. - 상속·증여
제가 받은 아버지 보험금도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나요?
딸이 받은 사망보험금에서 아버지가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에 넣을 금액과 실제 납부세액을 구분합니다. - 상속·증여
생활비로 받은 돈을 모아 집을 샀습니다
대학원 시절 받은 생활비 중 모아 둔 3,200만 원으로 집을 산 사례입니다. 생활비 비과세의 범위와 증여일 기준 공제를 설명합니다. - 상속·증여
증여한 집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3월에 증여한 집을 8월에 반환하려는 가족의 계획입니다. 집을 돌려주는 것과 최초 증여세가 없어지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 상속·증여
부모님께 빌린 돈, 차용증을 쓰고 난 뒤가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연 1%로 빌린 돈의 약정을 바꿔야 하는지 묻는 사례입니다. 실제 대여와 이자 차액, 지급 시 세금 처리를 연결합니다. - 상속·증여
아버지가 빌려준 돈,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을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살피는지 설명합니다. 남은 원금과 채권의 평가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 상속·증여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한국 집을 남기려 합니다
부모님은 거주자, 해외의 딸은 비거주자인 경우를 살펴봅니다. 한국 집의 상속·증여 과세범위와 달라지는 공제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