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팀장이 데려온 근로자 열 명의 임금을 팀장 계좌로 한꺼번에 보냈습니다. 회사는 팀장에게 지급했으니 전액을 팀장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돈을 받은 계좌 명의와 그 돈을 벌어들인 소득자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팀장이 임금을 나눠 주는 관리자였는지, 자기 책임으로 공사를 맡고 사람을 고용한 독립 사업자였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송금 방식만 바꾼다고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일당을 전달했는지, 공사를 도급받았는지
회사가 작업 내용과 시간을 지시하고 자재를 제공하며 근로자별 일당을 정했다면 팀장의 역할이 임금 전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근로자의 출역 일수와 급여, 실제 수령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팀장에게 2천만원을 보낸 통장 기록만으로 근로자별 지급 사실까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팀장이 일정한 공종을 정해진 대가로 완성하기로 하고, 인력을 고용해 임금과 비용을 부담하며, 공사 손익과 하자 책임까지 지는 경우에는 독립한 사업자로서 공급한 용역인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에 ‘노무비’ 또는 ‘품떼기’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사무실이나 장비의 소유 여부도 판단에 참고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언제나 근로자이고 있으면 언제나 사업자라는 식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부가세상 면세 인적용역과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요건도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19편과 8편으로 연결됩니다.
건설현장에서 하루 일했다고 모두 일용근로자는 아닙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급여 산정 방식과 고용 기간 등을 봅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상시 고용되는 현장 관리·감독, 기술·사무·취사·경비, 건설기계 운전·정비 등의 업무는 1년 미만이어도 별도의 제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업종의 3개월 기준을 건설업 전체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계약서를 매달 바꿔 실제 계속 고용을 끊어 볼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적법한 일용근로자로서 비과세를 제외한 일급 25만원을 하루분 지급하는 새 사례를 보겠습니다. 소득세는 15만원을 공제한 뒤 6%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므로 2천7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270원을 더하면 차감액은 2천970원, 지급액은 24만7천30원입니다. 여러 날의 임금을 한꺼번에 줄 때에는 일별 계산 후 지급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판단도 구분합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 · 관련 요건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명세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천세 신고·납부와 명세서 제출은 별도의 의무입니다.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출역 기록과 돈의 마지막 도착지를 맞춥니다
급여대장에는 실제 근로자의 인적사항, 작업 현장, 출역일, 일급과 공제액이 연결돼야 합니다. 팀장 일괄 지급이라면 근로자별 배분 내역과 실제 수령 확인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동일인이 같은 날 다른 현장에서 중복 출역한 것처럼 기록돼 있다면 먼저 오류와 실제 근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갖춘다는 설명이 팀장 계좌로 임금을 모아 지급하는 방식 자체를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득자에 대한 세무 신고와 임금 직접 지급 등 고용 관계의 의무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신용 문제로 본인 계좌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도 실명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신원·체류자격·실제 근로와 지급 사실을 확인하되, 세무상 지출 입증과 고용의 적법성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가 편하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지인 이름을 대신 넣으면 처음의 인건비 증빙 문제가 다른 소득자의 신고 오류로 번집니다.
지창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