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현장, 대표사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도급 현장의 자재를 대표사가 한꺼번에 샀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대표사 앞으로 받았습니다. 참여사는 자기 부담액만큼 돈을 보내면 증빙 정리가 끝날까요?

공동비용 정산표와 세금계산서는 역할이 다릅니다. 돈을 나눠 냈다는 자료만으로 각 회사의 부가세 신고가 자동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부담액과 증빙이 같이 이동해야 합니다

공동매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과세 현장이고 A의 부담 비율이 60%, B가 4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가 자재 공급가액 1억원과 부가세 1천만원을 전부 지급했다면 B의 부담은 공급가액 4천만원과 부가세 400만원입니다.

A는 B 몫을 자기 비용으로 남겨 두지 않도록 정산하고, 요건에 맞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B도 정산 채무와 자기 원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연결합니다. 대표사의 자기 부담분과 참여사에 배분한 공급가액을 합쳐 원래 증빙 1억원과 맞추어야 합니다. 대표사가 받은 1억원을 전부 참여사에 다시 발급하는 예시가 아닙니다. 현행 특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7항에 따라 제14항을 준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7항에는 조합 등이 구성원을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동도급에서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가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공동매입의 배분과 발주자에 대한 매출 발급 흐름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간 현장의 대표사 경유 매출까지 국가계약 특례로 자동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전액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공제 가능한 매입이고, 다른 불공제 사유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B의 정산 송금액은 4,400만원입니다. A의 전체 수취·배분 증빙과 신고상 매입세액·매출세액은 이 흐름에 맞춰 대조합니다.

모든 공동비용에 부가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자재 매입, 면세 거래, 급여, 보험료 등은 원래 증빙과 세금 성격이 다릅니다. 참여사 부담액을 한 장의 과세 세금계산서로 모두 바꾸면 원거래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현장 정산표에 증빙 종류와 과세·면세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등 면세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지분별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면세 겸영 현장이라면 해당 지출의 실제 귀속과 공통매입세액 안분도 따로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국가계약의 대금 지급에서는 대표자가 구성원별로 구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칙적으로 구성원 각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대표사가 신청한다는 것과 대표사만 매출을 갖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매출도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사 경유 청구인지 각 구성원 직접 청구인지 확인하고, 발주자에게 이미 발급한 금액을 중복해서 발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 지분과 실제 수행·정산이 달라졌다면 단순히 현금을 더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계약 변경과 증빙 수정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회사의 공사 수익 인식에서는 세금계산서 합계 외에 자기 지분과 적용할 진행률, 직접 투입 원가도 검토합니다. 정산서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행한 공사까지 다음 해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월별로 원본 증빙 합계, 회사별 배분액, 세금계산서 수수액, 송금액을 맞추십시오. 공동도급 정산의 목적은 비용을 나누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각 회사가 같은 거래를 중복이나 누락 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지창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