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명의만 빌려줬고 공사는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세금도 그 사람이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누가 사업을 했는지는 세금 귀속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시공자를 밝히는 일과 면허를 빌려준 책임이 없어지는 일은 별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등록증 등의 대여와 명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계약서의 제목보다 현장 운영을 봅니다
도급계약서에 하도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자기 계산으로 공사를 모두 운영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주 시공 비중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의대여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발주자와 공사조건을 협의했는지, 현장 인력을 지휘했는지, 자금을 조달하고 기성금을 관리했는지, 추가 공사비와 하자 책임을 부담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가진 업체가 공사 수행에 실제로 관여했는지가 설명돼야 합니다.
대법원 2003도5541 판결은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자금 조달·관리, 기성금 수령, 책임과 손익 귀속 등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서의 형식적 문구만으로 명의대여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의대여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일부 업무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5541
일괄하도급 제한과 명의대여 금지 역시 구분할 쟁점입니다. 어느 한쪽의 요건만 검토해서 전체 계약이 적법하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제21조 위반 중 명의 사용·등록증 대여와 알선에 해당하는 경우를 등록말소 사유로 정합니다. 실제 수입 귀속을 바로잡더라도 이 행정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매출의 귀속과 세금계산서도 다시 연결됩니다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수입과 비용의 귀속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명의자 앞으로 신고한 매출과 원가, 금융거래, 원천징수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관련자 모두의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세금의 귀속은 명의뿐 아니라 실제 귀속을 따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연결됩니다. 다만 명의대여 위반 판단과 각 세목의 과세 요건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 확인할 흐름 | 살펴볼 자료 |
|---|---|
| 공사 수주와 조건 협의 | 도급·하도급 계약, 변경 합의 |
| 자금 조달과 기성 수령 | 대출·계좌·송금 내역 |
| 현장 운영 | 인력 지휘·공사일지·자재 발주 |
| 책임과 손익 | 하자보증·추가공사·손실 부담 |
발주자 입장에서도 공사가 실제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면 매입세액 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명의 차이를 몰랐는지, 필요한 확인을 했는지 등 개별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하나만 받아 두는 것보다는 계약 상대방의 등록과 현장 담당자의 권한, 기성 청구 주체, 지급 계좌, 보증서와 하자 책임 주체가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개인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그 이유와 권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는 기존 계약과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실제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뒤늦게 날짜를 맞춘 서류를 만드는 방법은 사실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금이나 관리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일정액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사를 수주할 때부터 자신이 맡는 역할과 실제 운영을 일치시키는 것이 세금과 등록 문제를 함께 관리하는 출발점입니다.
지창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