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미수금도 있고 사무실 보증금도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도 장부에 잡혀 있습니다. 모두 회사 재산이니 실질자본금에 들어가야 할 것 같지만, 자산이라는 공통점만으로 평가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받을 돈은 실제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사미수금은 계약과 공사 수행, 청구·회수 내역이 이어져야 합니다. 진행기준으로 생긴 금액이라면 진행률 계산도 적정해야 합니다. 발생일부터 2년 이상 지난 채권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입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채권, 담보를 고려해 평가하는 소송·확정판결 채권,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확정 채권 등은 예외 요건을 봅니다.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담보가 없는 해당 채권은 전액 부실자산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지자체에 대한 조세채권은 조세불복 중인 금액도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이며, 진단일 현재 환급 결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표자 대여금과, 실재성과 합리적인 규모가 확인되는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조합 대여금도 구별해야 합니다. 평가의 출발점은 계정명세서이지만 결론은 증빙에서 나옵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별지 2
사업에 쓰이는 재산인지 확인합니다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실제 사용 장소와 계약·송금 내역,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명목상 사무실 계약만 있고 회사가 사용하지 않거나 보증금이 지나치게 크다면 설명할 문제가 남습니다. 공사 수행을 위해 맡긴 보증금도 만기와 분쟁, 회수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출자 확인과 평가자료, 관련 융자 내역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장부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복사하는 방식으로 현재 평가와 부채 검토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유가증권도 단순 투자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자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자금에서 받은 배당은 출자금 평가와 별도로 결산·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이 있지만, 출자비율·차입금 이자·적용 제외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제조합이라는 이름만으로 일정 비율을 무조건 빼기보다 배당의 성격과 해당 조합·출자의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원자재 등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이지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고 진단대상사업을 위해 보유한다는 사실이 자료·실사로 확인되면 실질자산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직접 시공한 판매용 신축자산과 조경사업의 수목자산에는 보유기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 부동산매매업 재고와 한꺼번에 묶을 수는 없습니다. 외주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이라면 계약이 살아 있고 이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오래된 지급액을 계속 선급금으로 두는 것만으로 사업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서만 받으면 자본이 늘어날까요
토지나 건물을 재평가하려면 적용 회계기준과 장부 반영, 진단지침의 평가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반영한 취득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을 기준으로 보며, 감가상각과 소유권·사업 관련성도 확인합니다. 감정평가서만 받고 장부에는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더하는 방법은 지침의 처리와 다릅니다.
임대·운휴 유형자산은 원칙적으로 겸업자산이지만, 소유한 본사의 업무용 건축물에 관한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예외에서는 연결된 부채와 담보의 채권최고액까지 평가하므로 ‘임대자산은 모두 제외’ 또는 ‘본사 건물은 전액 인정’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무형자산도 장부에 인식돼 있다는 사실과 진단에서 인정된다는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입니다.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해 취득한 일정한 사용수익권·산업재산권·부동산물권·유형자산 운용용 외부구입 소프트웨어 등은 지침의 예외 요건과 상각액을 확인합니다.
결산 전에 자산별로 계약서·잔액확인·사용처·회수 예정일을 모아 두면 평가 차이를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자산부터 인정 요건과 증빙을 확인하는 것이 자본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지창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