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때 1만원에 인수한 주식을 자녀에게도 1만원에 팔려고 합니다. 비상장회사이고 주식 거래도 없으니 액면가로 해도 괜찮을까요? 액면가는 자본금 표시의 기준이지, 현재 주식의 세법상 가치를 보장하는 가격이 아닙니다.
회사 안에 쌓인 가치를 먼저 봅니다
회사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미분양 재고, 공사미수금과 부채, 최근 손익은 주식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었다고 주식 가치도 설립 때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법정 평가 방법과 예외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개발 회사는 부동산 비중, 사업 개시 시점, 진행 중인 공사와 재고 평가 때문에 결산 수치 자체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넘기면 양수자에게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자에게도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양도가액을 조정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양쪽의 세금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소득세법 제101조
| 개인 가족 간 저가 양도의 검토 | 가격 차이의 기준 |
|---|---|
| 양수자의 증여세 |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
| 양도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 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
증여세는 해당 기준금액을 뺀 이익을 계산하지만, 양도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요건에 해당하면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 등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두 기준은 같은 공제 한도가 아닙니다. 개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를 전제로 한 요약이며, 특수관계·시가·실제 조세 부담 감소와 법정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돈을 받으면 양도, 안 받으면 증여라는 말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는 매매인데 자녀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부모가 돌려주었다면 실제 거래를 다시 봅니다. 대금의 출처와 지급 이행이 확인돼야 매매라는 설명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각각 검토합니다. 주식 종류, 중소기업 여부, 대주주 여부와 거래 시점 등에 따라 세율·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일반적인 장외 비상장주식 양도에 적용하는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은 0.35%입니다. 거래시장별 탄력세율이나 비과세·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과도 다른 숫자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
증여라면 평가일과 신고기한, 과거 증여 합산과 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주식이라도 거래 형태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신고가 다릅니다.
가족 명의로 나눠 둔 주식도 따로 정리합니다
실제 주인은 대표인데 배우자나 직원 이름으로 주식을 두었다면 단순한 가족 간 매매와 다른 명의신탁 쟁점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 회피 목적, 실제 소유자 입증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명의를 되돌리는 것인지 새로 증여하는 것인지도 증빙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정합니다. 단순히 명의를 돌려놓는 서류만 작성하기 전에 최초 취득 경위와 조세 회피 목적에 관한 법정 요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자가 사망하면 상속 절차와 맞물려 입증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주식대금의 출처, 배당 수령, 의결권 행사와 과거 신고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간 주식 이동은 계약서 가격부터 정할 일이 아닙니다. 현재 가치와 실제 소유자, 대금 지급을 먼저 확인해야 누구에게 어떤 세금이 생기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창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