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 있어도 공사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통장으로 돈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에서 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류 세 가지를 갖추었는데도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서류가 있다는 사실과 그 서류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설회사 비용은 어떤 현장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까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법인세의 손금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는 요건에서 출발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계약서 뒤에 실제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가상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회사가 특정 현장의 설비공사비를 지급했지만 계약 상대방에게는 해당 작업을 수행한 인력이나 장비가 없고, 현장 기록에는 다른 업체가 작업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 제목만으로 비용의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행자와 계약 상대방의 관계, 도급 구조, 금액의 귀속을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에 직접 고용한 인력이나 소유 장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하도급이나 장비 임차로 계약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맡긴 공사, 실제 수행 관계, 지급대금의 귀속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공사가 있었는지와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는 구별하여 검토합니다. 작업 자체와 비용 지출을 입증할 수 있어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에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없던 비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기성 확인서, 작업일지, 자재 반입, 검수 내역, 실제 담당자와의 연락 자료는 계약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서류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서로 같은 거래를 가리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체한 뒤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봅니다

거래처 통장으로 보낸 돈이 회사나 대표자에게 되돌아왔다면 반환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에 따른 정상 환불인지, 대여금 회수인지, 비용을 부풀리기 위한 순환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최초 송금 한 줄만 제시해서는 전체 거래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에게 지급한 소개비나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제공한 업무, 보수를 정한 근거,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주고 원천징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출의 업무 관련성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은 명칭과 형식 외에 실질적인 귀속과 내용을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가공경비로 법인 자금이 유출되었다면 회사의 비용 부인에 이어 돈을 받은 사람의 소득처분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변경한 계약 금액도 실제 정산과 맞아야 합니다

공사 도중 계약 금액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 거래대금과 다른 계약서를 세금 신고의 근거로 쓰는 경우입니다. 분양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가 서로 다른 정산표를 갖고 있다면 결산 전에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회사 장부의 숫자는 결국 현장의 일과 사람, 돈에서 나옵니다. 누가 계약했고, 누가 일했으며, 얼마를 주고받았고, 그 돈이 누구에게 남았는지. 이 질문에 일관되게 답할 수 있어야 계약서도 장부도 제 역할을 합니다. 증빙을 챙긴다는 것은 서류의 개수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실제 거래를 남기는 일입니다.

지창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