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자녀 회사에 공사를 맡깁니다. 계약 금액도 시세에 맞추고 세금계산서도 제대로 발급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사이의 세금 문제는 모두 정리된 것일까요?
정상적인 공사 거래라도 일감이나 사업기회에서 생긴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의 적정성과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는 살펴보는 내용이 다릅니다.
공사를 맡기는 일과 사업을 넘기는 일
일감몰아주기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이익을, 일감떼어주기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서 생긴 이익을 살펴봅니다.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회사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주주가 검토 대상입니다. 국세청 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안내
예를 들어 자녀 회사가 부모 회사의 공사를 계속 수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 매출과 지분 관계부터 정리합니다. 한편 부모 회사가 하던 별도의 사업을 자녀 회사가 맡아 외부 고객에게 매출을 올린다면 사업기회 제공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지는 계약과 영업 구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특히 일감떼어주기는 가족회사끼리 직접 주고받은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누구의 사업기회를 통해 외부 고객 매출이 생겼는지가 중요합니다. 국세청 일감떼어주기 과세개요
| 거래 모습 | 먼저 정리할 자료 |
|---|---|
| 가족회사에서 계속 공사를 수주 | 특수관계 매출·제외 매출·주주 지분 |
| 별도 사업기회를 받아 외부 매출 발생 | 기회 제공 계약·해당 사업 손익·제공 법인 |
| 두 거래가 함께 존재 | 제도별 대상 이익과 중복 조정 |
중소기업이라는 말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는 회사 규모에 따라 거래비율과 지분율 기준이 다릅니다.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 등은 과세제외 매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매출에 가족회사 매출을 단순히 나눈 비율과 세법상 계산 비율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안내 · 관련 내용 2
일감떼어주기는 사업기회를 제공한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인지 등 제외 요건을 봅니다. 지배주주와 친족의 합산 지분 기준도 일감몰아주기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두 제도의 중소기업 요건과 제외 범위를 섞어 “우리 회사는 작으니 괜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 일감떼어주기 과세개요 · 관련 내용 2
실무에서는 법인별 매출처 원장 옆에 주주 관계도와 규모 판정 자료를 놓아야 합니다. 회계상 영업이익을 그대로 최종 증여이익으로 쓰지 않고, 세무조정과 세법상 계산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지분은 직접 보유분 외에 다른 법인을 거친 간접 보유 관계까지 확인합니다. 국세청 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안내 · 관련 내용 3
법인 신고가 끝나도 주주 신고는 남을 수 있습니다
일감떼어주기는 개시사업연도 신고와 이후 실제 이익을 반영한 정산이 이어집니다. 개시사업연도에는 연간 환산 등을 거친 이익을 3년분으로 계산하고,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정산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첫해만 계산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지 않으면 뒤의 정산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업을 넘긴 날짜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구분해 두는 이유입니다. 국세청 일감떼어주기 과세개요 · 관련 내용 3
국세청은 2025사업연도분에 대해 12월 결산법인 주주의 2026년 신고기한을 6월 30일로 안내했습니다. 결산기가 다르거나 기한에 휴일이 걸리는 경우까지 매년 같은 날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 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안내 · 관련 내용 4
가족회사가 공사를 맡는 데에는 실제 인력과 기술,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설명과 함께 누가 거래를 받았고, 어느 사업의 이익이 누구의 주식에 귀속되는지까지 정리해 두십시오. 공사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했다는 확인에 주주 세금 검토가 더해져야 거래 전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창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