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소득은 비과세라는데, 누구에게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농어촌민박은 세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농·어민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한 농어촌민박에서 생긴 소득은 다른 부업 소득과 합쳐 소득금액 연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천만원은 매출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고, 이를 넘는 부분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에는 이 비과세가 없어 숙박 요금에 그대로 과세됩니다.

민박이 들어가는 비과세 항목

농어가부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다목이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정한 항목입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이를 "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정의하고, 그중 두 가지를 비과세합니다.

1.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농가부업규모 이내의 축산에서 생긴 소득 2. 그 밖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민박이 들어가는 쪽은 두 번째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여기서 말하는 민박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에서 같은 방식으로 영업해도 휴양펜션업이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했다면 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유형별 근거법은 1편에서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누가 비과세를 받는가

비과세는 경영하는 사람이 농·어민이고, 사업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일 때 적용됩니다. 이 두 요건을 갖추면 다른 부업 소득과 합친 소득금액 중 연 3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두 요건 가운데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며, 신고자가 그 지역 주민이고 자기가 사는 단독주택으로 영업한다는 신고 요건은 2편에서 정리했습니다.

시행령 제9조에는 농·어민을 정의하는 문구가 따로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로 해석했습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2023. 12. 21.). 이 해석이 나온 질의는 법인 대표나 회사원으로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축산을 하는 사람이 농·어민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국세청은 개별 판단 없이 이 해석을 그대로 회신했습니다(기준-2023-법무소득-0104, 2023. 12. 26.).

부업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예전 조문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이라고 썼고, 대법원은 축산 소득 사건에서 별도의 부업 정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전업이든 부업이든 정해진 범위 안에서는 비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9172). 현행 조문(2024. 2. 29. 개정)은 "농·어민이 경영하는"으로 바뀌어 '부업으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3천만원은 매출인가 소득금액인가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은 "소득금액의 합계액"입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 같은 매출이라도 경비에 따라 비과세 범위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합니다.

감귤 농사를 짓는 가상의 농민이 자신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의 별채로 농어촌민박을 단독으로 경영합니다. 아래 수입과 경비는 모두 이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한 해 민박 매출은 6천만원입니다. 청소용역비·침구·수선비·전기요금 등 장부로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3,500만원이고, 민박 외의 부업 소득은 없습니다.

매출이 8천만원이고 필요경비가 4천만원이면 소득금액 4천만원 중 3천만원까지 비과세되고 1천만원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법원도 시행규칙의 계산 규정을 설명하면서 합산한 소득금액 중 "일정액까지는" 비과세한다고 표현했습니다(2012두29172).

매출 6천만원 사례의 필요경비 3,500만원은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입니다. 장부가 없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같은 6천만원 매출이라도 경비 인정액이 실제 지출과 달라지고,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도 달라집니다.

음식·특산물 소득은 함께 합산됩니다

합산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에 있습니다. 농가부업규모를 넘는 축산에서 생긴 소득과 기타 부업에서 생긴 소득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3천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민박 소득 2,500만원에 음식물판매나 특산물 제조 소득 1천만원이 더해지면 합계 3,500만원 중 500만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감귤 재배 같은 작물재배업 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에 들어가지 않고, 비과세 여부와 범위도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바목의 별도 규정에 따르므로 민박의 소득금액 3천만원 한도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 그래서 비과세 범위 안의 농어가부업소득만 있고 다른 확정신고 대상 소득이 없다면, 이 소득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농어가부업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확정신고 때 "비과세사업소득(농어가부업·어로어업·양식어업소득) 계산명세서"로 비과세분과 과세분을 나눠 적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1호 가목). 이 서식의 작성방법은 작성 대상을 농어가부업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비과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면세 목록에는 숙박용역이 없어 농어촌민박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도시 아파트나 원룸을 에어비앤비로 빌려주는 공유숙박 수입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일 때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규정과, 그 규정이 부가가치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