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딸린 독채를 지어 손님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디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제주에서 개인이 펜션·민박 형태로 숙박 영업을 할 때 주로 쓰는 신고는 네 가지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사업, 제주특별법의 휴양펜션업, 관광진흥법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이고, 이 밖에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업(소형호텔업 등)과 한옥체험업 등록도 있습니다. 어느 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는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주인이 그 집에 사는지, 어떤 손님을 받는지로 정해집니다. 흔히 부르는 '펜션'은 법률상 업종 이름이 아니어서, 상호에 펜션을 쓰는 영업도 이 가운데 어느 법에 따른 신고·등록인지로 구분합니다.
네 가지 신고의 근거법과 대상
| 영업 형태 | 근거 | 신고·등록 | 대상 건물과 손님 |
|---|---|---|---|
|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86조 | 제주도지사(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게 신고 |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 휴양펜션업 | 제주특별법 제251조 | 도지사의 사업계획 승인 후 등록 |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관광객 숙박시설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 관광사업 등록 |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 외국인 관광객 대상 |
| 숙박업(일반·생활)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시행령 제4조 | 영업 신고 | 숙박 영업용 건물, 취사시설이 있으면 생활숙박업 |
농어촌민박은 신고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어야 하고 직접 소유가 원칙이어서(임차해 운영하는 경우의 예외는 2편), 주인이 따로 사는 숙박 전용 건물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서만 할 수 있고, 같은 도시지역이라도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은 제외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 휴양펜션업은 등록에 앞서 도지사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 기준은 제주 관광진흥 조례가 정합니다(제주특별법 제251조 제2항·제4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제주만의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6. 6. 2. 신설된 제주특별법 제244조 제3항은 제주에서 영업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관광진흥법과 달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제주에서 이 업종의 신고 기준은 관광진흥법만이 아니라 그 시점의 제주 조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면 숙박업자가 아닙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을 정의하면서 몇 가지 시설을 숙박업에서 뺍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제외 대상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독채라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자가 아니고, 숙박업으로 신고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아닙니다. 휴양펜션업은 이 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고, 제주 관광진흥 조례는 휴양펜션업 등록을 신청할 때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조례 제4조 제5항 제2호).
어느 법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영업 중에 지킬 의무도 달라집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의 준수사항을 따르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위생관리 기준을 따릅니다.
상호에 쓸 수 없는 이름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제주 관광진흥 조례의 상호 제한 목록에는 '펜션'만 따로 든 항목이 없고, 막혀 있는 것은 관광사업 명칭입니다. 관광진흥법 제10조 제3항은 관광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 관광사업의 명칭이 들어간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제주에서는 이 범위를 제주 관광진흥 조례가 정합니다. 조례는 관광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휴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면서 '휴양펜션'을 상호에 쓰지 못하게 하고, '관광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도 같은 방식으로 막습니다(조례 제16조 제3항). 농어촌민박도 마찬가지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3, 제130조 제4항 제6호).
신고 없이 영업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신고 없이 하면 미신고 숙박업 영업이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391 사건에서 오피스텔 임차인은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로 숙박 영업을 하다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오피스텔 임대인이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됐지만, 임대인은 소송에서 추징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 8. 8. 선고 2024구합20391, 1심).
어느 법의 영업인지 보여 주는 서류
| 확인할 서류 | 무엇을 보여주는가 |
|---|---|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휴양펜션업 등록증, 숙박업 영업신고증, 관광사업 등록증 | 어느 법의 영업인지 |
| 사업자등록증 업종 | 세무서에 등록한 업종 |
| 건축물대장 용도, 실제 객실·주거 공간 배치도 | 주택인지, 숙박 영업용 건물인지 |
| 주민등록 전입 내역 | 주인이 그 집에 사는지 |
다음 편에서는 농어촌민박을 누가, 어떤 집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와 신고한 뒤 지켜야 할 의무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