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은 누가, 어떤 집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하시던 민박 집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서귀포로 이사 오지 않았는데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나요?"

농어촌민박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자기가 사는 단독주택으로 하는 영업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2항은 주민일 것, 6개월 이상 거주할 것, 신고자가 사는 주택일 것, 신고자가 소유한 주택일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은 6개월 거주 기간 요건만 면제받습니다. 그 집에 살아야 한다는 요건은 상속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질문한 상속인은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로 그 집에 살아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요건 네 가지

농어촌정비법 제2조는 농어촌민박을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조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를 신고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제86조 제2항의 네 요건입니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그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은 제외) 3. 신고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일 것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한 단독주택일 것

세 번째와 네 번째 요건은 같은 집에 대한 것이라, 신고자가 사는 집을 신고자가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육지나 제주시내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인을 두고 운영하는 독채는 소유 요건을 갖춰도 거주 요건에서 막힙니다. 건물의 종류도 정해져 있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만 대상이고,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농어촌정비법은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정했고, 제주특별법 제9조 제3항은 다른 법령의 시장·군수에 제주도지사를 포함해 적용하도록 하므로 제주에서 신고를 받는 법률상 권한자는 제주도지사입니다. 실제 접수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처리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빌린 집으로 신고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소유 요건에는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제86조 제3항). 첫째는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한 주택으로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 운영한 사람으로, 사업장 폐쇄나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는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고, 임차한 주택으로 2년 이상 계속 운영하려는 사람입니다.

두 예외가 면제하는 것은 소유 요건 하나입니다. 신고자가 그 집에 산다는 요건은 빌린 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둘째 예외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약속한 기간을 지킬 의무도 붙습니다. 임차한 주택으로 적법하게 신고하고도 2년 이상 계속 운영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30조 제4항 제5호).

신고한 뒤 지켜야 할 것

신고가 끝나면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의 준수사항이 적용되어,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서비스·안전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전국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민박사업자 단체가 실시하고, 사업자는 매년 소방·안전 2시간과 서비스·위생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9조의2 제2항). 또 매년 1회 전기와 가스 안전점검을 받은 뒤 확인서를 보관하며 그 사본을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민박주택의 출입문과, 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홈페이지에도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표시해야 합니다(제86조의2 제6호).

조식에 관한 규정도 준수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은 민박요금에 포함해야 합니다(제86조의2 제4호). 조식을 숙박요금과 별도 상품으로 파는 방식은 이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32조 제1항 제2호의2).

신고 내용이 바뀌거나 영업을 그만둘 때도 신고해야 하고(제86조 제1항 후단), 변경신고 없이 영업하면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행정기관은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제86조 제4항),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연장·재연장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세무서 폐업신고와 민박 신고의 관계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행정기관은 민박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제86조 제6항). 이를 위해 행정기관은 세무서에 폐업 여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같은 사유는 사업장 폐쇄 사유이기도 합니다. 제89조 제1항은 폐쇄나 영업정지 사유를 열거하면서, 세무서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제9호)에 해당하면 사업장 폐쇄를 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경우 행정기관에 재량이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하지 않은 경우(제1호)도 폐쇄나 영업정지 사유입니다. 이런 사유로 폐쇄명령을 받은 장소에서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농어촌민박을 할 수 있습니다(제89조 제2항). 불법카메라 설치(제1항 제4호의2)나 성범죄 등 위반 사실 통보(같은 항 제8호)로 폐쇄명령을 받은 장소에서는 1년 동안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고(같은 조 제2항), 이 두 사유로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은 2년 동안 다른 장소에서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89조

다음 편에서는 이렇게 신고한 농어촌민박의 소득이 연 3천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요건과, 그 3천만원이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라는 점을 계산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