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민박도 고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올해 청소와 객실 관리를 맡을 직원을 정규직으로 한 명 뽑았습니다. 숙박업은 고용 세액공제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대상 업종을 하나씩 열거하지 않고, 소비성서비스업 같은 일부 업종만 빼는 방식이어서, 그 밖의 업종은 업종 요건을 갖춥니다. 숙박 분야에서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빠지는 것은 "호텔업 및 여관업"이고, 그중에서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다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국가데이터처가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숙박용 펜션과 농어촌민박을 호텔업·여관업이 아닌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므로, 펜션·민박은 이 업종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두 공제가 빼는 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이 정한 업종으로,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주점업 등 일부 주점업, 그 밖에 오락·유흥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정의는 법인전환 이월과세(법 제32조)를 정한 시행령 제29조에 들어 있고, 고용·투자 공제 조문이 이 정의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시행령 제26조의8 제1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제외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두 공제 모두 펜션·민박의 업종 요건은 실제 영업이 "호텔업 및 여관업"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더라도 관광숙박업 예외에 드는지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호텔업과 여관업은 분류표의 정의를 따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쓰는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제2조 제3항). 그래서 "호텔업 및 여관업"의 범위도 분류표의 정의로 정해집니다. 2024. 7. 1.부터 시행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숙박시설 운영업을 다섯 개의 세세분류와 기타 항목으로 나눕니다.

분류표에는 숙박용 펜션 운영이 55109로, 농어촌민박 시설 운영이 55104로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항목 모두 55101 호텔업이나 55102 여관업이 아니어서,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조문과 분류표를 맞춰 본 것이고, 펜션·민박을 직접 다룬 국세청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2026. 10. 21. 기준).

분류는 신고한 법이 아니라 실제 영업으로 정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했더라도 독채 펜션처럼 영업하면 숙박용 펜션 운영에 가깝습니다. 반면 여관·모텔처럼 서비스가 제한된 숙박시설 영업이라면 여관업(55102)에 해당해 두 공제에서 빠집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이름과 관계없이 주된 시설과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민박업이나 55109로 분류한다는 것이 분류표의 설명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호텔은 호텔업이어도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다시 빠지므로, 관광호텔이나 소형호텔로 등록한 숙박시설은 두 공제의 업종 요건을 갖춥니다.

고용세액공제에서 세는 직원

업종 요건을 통과하면 다음은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고(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임원은 제외합니다. 이 기준은 2025. 12. 31. 개정(2026. 1. 1. 시행)으로 '근로계약기간'에서 '근로기간'으로 바뀌어, 정규직으로 채용했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빠집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과 그 배우자, 두 사람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대표자나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도 상시근로자에서 빠집니다(같은 항 제4호·제5호). 단시간근로자도 제외하지만, 그 과세연도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셉니다. 인원은 근로자별로 그 과세연도에 근무한 개월 수(매월 말 재직 기준)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눠 더하고, 이렇게 포함된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0.75명)으로 셉니다(시행령 제26조의8 제6항, 제11조의2 제8항).

성수기에 몇 달 쓰는 청소 인력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자녀가 객실 일을 돕는 펜션도 가족은 빠집니다. 반면 가족이 아닌 직원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국민연금·직장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 중 하나가 확인되면, 위의 다른 제외 사유가 없는 한 상시근로자에 들어갑니다(같은 항 제1호·제6호). 올해 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도 조문 문언대로라면 같아서, 2026년에 채용한 직원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뒤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갑니다. 다만 개정 기준에서 채용 첫해를 어떻게 세는지 직접 다룬 기획재정부·국세청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2026. 10. 29. 기준). 공제액은 이렇게 센 상시근로자를 청년 등과 그 밖의 근로자로 나눠,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인원(A)과 이전 해에 늘어난 뒤 유지된 인원(B·C)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제29조의8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상시근로자를 늘리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1명당 청년 등은 1,000만원, 그 밖의 근로자는 700만원을 공제합니다. 제주는 수도권 밖이므로 이 금액이 적용됩니다.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개정 기준으로 센 상시근로자가 2025년과 2026년 모두 2명이고 청년 등과 그 밖의 근로자 구성도 같았는데, 2026년 1월 초에 채용한 청년 정규직 1명이 2027년 1월부터 근로기간 1년을 넘겨 2027년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이 되면, 2027년 귀속 공제액은 1,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른 인원 변동 없이 이 1명을 2028년에도 유지하면 2028년에는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분(B)으로 1,900만원이 계산되고, 그 밖의 근로자라면 각각 700만원·1,200만원입니다. 3년째 유지분(C)은 2,000만원(그 밖의 근로자 1,300만원)인데, 현행 조문은 2028년 과세연도까지만 정하고 있어 이 사례에서는 C가 생기지 않습니다(수도권 밖 중소기업 기준, 2024년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비교에서 제외). 계산된 공제액은 최저한세 한도 안에서 공제되고,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됩니다(제132조, 제144조 제1항). 실제 공제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2025년 이전에 늘어난 인원은 이 개정 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2024년이나 2025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가 늘었다면, 그 해와 그 뒤 2년(중소기업 기준)의 세액공제와, 인원이 줄었을 때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문제는 종전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으로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4조, 2025. 12. 23.). 이때 상시근로자도 종전 기준인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제외'로 셉니다(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2025. 12. 31.). 2024년 과세연도까지 늘어난 인원에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7)도 있어, 2026년 귀속 신고에 이 종전 공제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제29조의7 공제를 받는 과세연도에는 제29조의8 제1항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건물과 비품의 범위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업종 요건을 통과해도 공제대상 자산에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공제대상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인데, 토지와 시행규칙 별표 1의 건축물 등은 제외됩니다(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시행령 제21조 제2항,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중고품과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도 빠지고, 리스로 들인 자산은 금융리스만 인정됩니다(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3조·제21조 제1항). 2026년 일반 자산의 기본공제율은 중소기업 10%이고,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넘는 금액이 있으면 그 10%를 기본공제액의 2배 한도에서 더합니다(제24조 제1항 제2호).

별표 1은 차량 및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모든 건물과 구축물의 세 가지를 듭니다. 건물에는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냉난방·보일러설비 같은 부속설비가 포함됩니다. 펜션 건물 신축비, 객실 냉난방 공사, 수영장 같은 구축물은 모두 이 범위에 들어가 일반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물은 별도 공제대상 자산입니다(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5호).

비품에는 예외가 하나 있어, 별표 1 비고 제1호는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20만원 이상이고,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며 그 자산에서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을 제1호의 비품에서 뺍니다. 객실 가구나 가전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판단한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2026. 10. 21. 기준).

두 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증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제128조 제1항). 같은 숙박사업에서 5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지 않고(제127조 제4항 단서), 창업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면 하나를 고릅니다(같은 항 본문).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을 구분경리해 다른 사업에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0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다음 편에서는 펜션 건물을 새로 지어 개업할 때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와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계산으로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