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청소 인력은 일용직, 상용직, 외주 중 어떻게 신고하나요?

"성수기에 청소해 주시는 이웃분께 하루 일당을 현금으로 드리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실제 청소업무에 지급한 인건비는 사업 관련 지출이 입증되면 필요경비가 됩니다. 지급할 때는 소득 구분에 따른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따릅니다. 같은 사람을 3개월 미만 일당으로 쓰면 일용근로자이고, 하루 15만원까지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반면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일용근로자에서 빠져 일반 근로자로 원천징수합니다. 청소업체에 맡기면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비용과 매입세액을 처리합니다.

일용근로자를 나누는 3개월 기준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해 받는 사람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건설·하역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정하고, 펜션 객실 청소를 일당으로 맡기는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소득세법 제47조

일당별 원천징수 계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을 공제하고(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나머지에 6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며(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 산출세액의 55퍼센트는 세액공제됩니다(제59조 제3항).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86조 제1호).

여러 날의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하면 일별 계산세액을 합산한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으로 1천원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당 17만원 이틀분을 함께 지급하면 540원 × 2일 = 1,080원으로 부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할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도 포함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고용보험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4항), 둘 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받은 사람이 서명한 지급 대장이 지급 사실의 증빙이 됩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같은 사람이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때부터는 일반 근로자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하고, 계속 근무하면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중간에 그만두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성수기마다 같은 사람을 반복해서 쓰는 펜션에서는 계약 기간과 실제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프리랜서 3.3퍼센트로 처리하면

청소를 맡긴 사람에게 3.3퍼센트를 떼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소득 구분은 신고 형식이 아니라 실제 관계로 정해집니다. 펜션 주인이 근무 시간과 순서를 정하고 일당을 주는 관계라면 근로소득에 가깝습니다. 반면 받는 사람이 스스로 인력과 도구를 갖추고 여러 숙박업소의 청소를 독립적으로 맡는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에 가깝습니다.

실질이 일용근로소득이면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했더라도 일용근로소득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내역은 실제 소득 구분에 맞춰 정정할 대상입니다.

가족이 청소를 맡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실제로 청소와 객실 관리를 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고, 실제 근무를 보여 주는 근무 기록과 계좌 지급 내역이 그 근거가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주인이 같은 건물에 사는 민박에서 전기요금, 대출이자 같은 비용을 사업용과 생활용으로 나누는 방법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