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정보
사업자·부동산·상속·증여, 실제로 궁금한 세금 주제를 조문과 예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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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78편 · 최신순 · 10/14페이지
-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편, 나는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사업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 되고, 금융소득 2천만원과 기타소득 300만원처럼 분리과세로 끝나는 구간도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 무신고 시 가산세까지 정리했습니다. - 사업자
폐업 시 업무용승용차 이월액 처리 (폐업하는 해에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되는데, 폐업하면 다음 해가 없습니다. 답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같은 해 신규 개업한 경우와 법인의 해산까지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
상속농지 자경감면 (부모님 농사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상속받은 농지는 돌아가신 분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합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갈림길입니다.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되지만, 3년이 지나면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해야 합산됩니다. 방치하면 비사업용 토지 중과까지 겹칩니다. - 상속·증여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부모 3년 자경, 자녀 5년 영농이 핵심입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부모가 농사를 짓는다고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증여자는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고, 자녀는 증여 후 5년 동안 영농을 이어가야 합니다. 5년간 감면세액 1억원 한도와 사후관리 추징, 상속세 합산에서 제외되는 효과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상속·증여
영농자녀 감면, 5년 안에 농지를 다시 증여받으면 (예규로 본 계산 방법)
영농자녀 감면을 한 번 받은 뒤 같은 5년 안에 농지를 다시 증여받으면 남은 한도만 빼는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예규는 새로 증가한 농지 가액을 기준으로 감면범위를 계산하고, 한도를 넘어 과세로 돌아온 부분은 같은 시기에 증여받은 일반 재산과 합산해 과세하도록 회신했습니다. - 상속·증여
영농상속공제 30억원 (피상속인 8년, 상속인 2년, 사후관리 5년)
영농상속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빼 주는 제도지만 농지를 상속받았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은 8년 이상 계속 자경해야 하고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속 후 5년 사후관리까지 세 축을 함께 봅니다. - 상속·증여
피상속인 병원비와 장례비, 누가 결제해야 할까요 (채무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부모님 병원비를 부모님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규모와 병원비 정산 여부, 실제로 누구 돈이 나갔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대납한 병원비의 채무공제를 다룬 심판례와 판례, 카드 결제 시점에 따른 채무 관계, 상속세 한계세율과 의료비 세액공제율의 비교, 지출 주체를 묻지 않는 장례비용 공제까지 조문과 결정례로 정리했습니다. - 상속·증여
추정상속재산 계산법 (재산 종류별 기준, 순인출액, 20퍼센트 차감)
상속개시일 전 1년 2억원, 2년 5억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준 금액보다 계산법이 결과를 가릅니다. 재산 종류별 구분, 순인출액 계산, 미입증액에서 20퍼센트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는 산식, 개인 간 채무 규정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상속·증여
손주가 물려받을 때 세금 (대습상속과 재상속, 30퍼센트 할증과 단기재상속공제)
손주가 조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모의 사망 시점에 따라 대습상속과 재상속으로 갈립니다. 부모가 먼저면 세대생략 30퍼센트 할증이 없는 대습상속, 조부모가 먼저면 상속세 2건에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받는 재상속입니다. 조문과 공제율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
상속주택이 여러 채면 다주택자일까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세목별 정리)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정과 중과 규정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다릅니다. 취득세 5년 제외, 양도세 선순위 1채 특례, 종부세 요건별 제외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고, 상속 후 새로 산 집은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함정을 짚었습니다. - 부동산
손피거래, 매수인이 양도세를 대신 내주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2024년 해석 변경)
매도인이 손에 쥐는 금액을 고정하고 매수인이 양도세를 대신 내주는 손피거래는, 대신 낸 양도세가 양도가액에 산입되어 세금을 다시 키웁니다. 2024년 11월 7일부터 매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 전체가 반영되도록 해석이 바뀐 내용을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상속·증여
특수관계자 저가양수·고가양도 세금 (증여세와 양도세 이중과세 정리)
가족이나 관계사끼리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면 이득 본 쪽에 증여세가, 여기에 양도소득세가 겹칩니다. 저가양수와 고가양도의 과세 대상과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상증법 제35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
요즘 유행하는 셀러 파이낸싱 매매,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근저당을 걸고 대금을 나눠 받는 셀러 파이낸싱 매매의 증여세·양도세·이자소득 쟁점을 가족 간과 남남 간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 실용 가이드
자동차세 얼마 나올까요 (배기량별 계산, 연납 할인, 검산법 2026)
2026년 자동차세를 배기량별로 직접 계산하는 법, 차령 경감과 전기차 정액, 연납 5% 할인(1월 신청 시 실질 약 4.6%), 내 고지서 검산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00cc 승용차로 세액과 연납 절감액을 끝까지 계산해 봅니다. - 실용 가이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누가 얼마나 받나 (2025년 귀속 총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금액·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단독 2,200·홑벌이 3,200·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재산 2.4억원 미만(1.7억 이상이면 50%만). 지급액과 정기·반기·기한후 신청, 자녀세액공제 중복 배제까지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
7월 재산세 고지서, 이 금액이 나온 이유 (2026년 주택 재산세 총정리)
2026년 주택 재산세를 과세기준일(6월 1일)부터 계산 구조,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납기·분납·납부유예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공시가격 5억 아파트로 고지서 금액을 끝까지 계산해 봅니다. - 부동산
집 살 때 취득세, 몇 %일까 (2026년 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2026년 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1주택 1~3%, 조정지역 2주택 8%·3주택 12%, 법인 12%, 상속 2.8%·증여 3.5%(조정 3억↑ 12%), 생애최초 200만원 감면까지.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
주택 임대소득, 나도 세금 내야 할까
주택 임대소득은 부부 합산 주택 수로 과세가 갈립니다. 1주택은 원칙 비과세(기준시가 12억 초과·국외주택은 과세), 2주택부터 월세 과세, 3주택 이상은 보증금 간주임대료까지 과세됩니다. 연 2천만원을 기준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뉩니다. - 실용 가이드
월세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을까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받아 최대 17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요건·공제율·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실용 가이드
3.3%와 8.8%, 무슨 차이일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3.3%는 계속·반복적인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고, 8.8%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둘 다 근로소득이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됩니다. 소득 구분 기준과 세율 계산 원리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