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정보
사업자·부동산·상속·증여, 실제로 궁금한 세금 주제를 조문과 예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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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78편 · 최신순 · 8/14페이지
- 부동산
종중 땅 명의신탁 해지와 세금 (취득시기, 취득가액, 취득세, 필요경비)
종중 땅을 명의신탁 해지로 되찾는 등기 하나를 두고 국세와 지방세가 정반대로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아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이 되고, 증여세도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취득세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부과되고, 그렇게 낸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종중 토지를 양도할 때의 세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고유목적사업,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비교)
종중이 승인을 받지 않으면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으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요건이 부인되어도 세율 차이가 남습니다. 선산과 위토의 결론이 반대로 나오는 이유와 양도 후 승인의 1년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
해외로 나간 가족이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거주자가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가 함께 배제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와 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이고, 출국 특례라는 예외는 비과세에만 붙어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만 남습니다. 거주자 지위를 회복하면 과거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2025년 기획재정부 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
묘지 이장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되는가 (분묘 이장 합의금, 보상금, 증빙)
임야나 농지를 팔면서 분묘를 이장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철거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곳은 연고자에게 건넨 돈입니다. 국세청은 보상비 명목을 제외하지만,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324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다면 보상금 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일 이후 지출,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 구입비, 그리고 증빙이 없어 400만원이 통째로 부인된 사례까지 조문과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 상속·증여
법인 대표가 사망하면 상속에서 무엇이 문제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 가수금, 가지급금)
법인을 운영하던 분의 상속은 개인 재산만 있는 상속과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시세가 없는 비상장주식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계산식으로 값이 매겨지고 비중이 3인 순손익가치가 평가액을 밀어 올립니다.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법인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데 이것이 언제나 감액은 아니어서 1주당 96,790원이 163,817원이 된 판결도 있습니다. 회수불능 채권은 재무제표에 있어도 순자산가액에서 빠지고(대법원 2010두6458), 가수금은 원장에 기재가 있어도 과세관청이 채권 보유를 밝혀야 하며(대법원 2016두31166), 가지급금은 채무·추정상속재산·상여처분 세 방향으로 문제됩니다. - 상속·증여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를 얼마까지 내는가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상속을 포기해도 세법에서는 상속인이지만, 부담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과 시행령 제3조 제3항이 그 한도를 상속으로 얻은 자산과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부채와 상속세, 증여세를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남는 것은 생전 증여뿐인데, 여기서 구분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누가 주었는가입니다. 제13조 제1항의 주어가 피상속인이어서 시부모나 외조부모가 준 증여는 한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경매 세금 총정리 (양도소득세, 취득세, 취득시기, 필요경비)
경매는 한 물건에서 두 사람의 세금이 같은 날 갈리는 거래입니다. 매각대금 완납일이 종전 소유자의 양도일이자 낙찰자의 취득일이 되고, 매각대금이 한쪽에서는 양도가액으로 다른 쪽에서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잡힙니다.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해도 양도가액은 매각대금 전액이라는 점, 낙찰가 외에 인수하는 임차보증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더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필요경비가 금액이 아니라 지출의 성격에서 갈린다는 점을 조문과 예규로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
등록임대주택 포괄승계, 임대기간은 어디까지 넘어오나요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정하지만 세법상 임대기간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특법 조문을 인용한 임대의무기간 1/2 판정은 전 소유자 등록일부터 세고, 소득세법 시행령이 스스로 정한 5년·10년 임대기간요건은 본인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시 셉니다. 6개월만 임대한 양수인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인정받은 예규와, 3년 넘게 임대하고 넘긴 양도인이 기각된 조세심판원 결정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사업자
가지급금 이자를 법인에 보낼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법인이 임원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의 이자를 임원이 보낼 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를 원천징수하고 법인지방소득세 2.5%를 특별징수해 합계 27.5%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근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어느 칸에 적는지, 지방소득세는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 법인이 대신 처리할 수 있는지, 안 뗐을 때 남는 것이 본세인지 가산세인지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실용 가이드
ISA 만기가 오면 세금이 어떻게 정산되나요 (연장·해지·연금계좌 전환)
ISA 만기는 계좌가 없어지는 날이 아니라 미뤄둔 세금을 정산하는 날입니다. 계좌 안의 손익을 통산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9.9%를 적용하는 구조, 연장과 해지와 재가입에서 갈리는 지점,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할 때 세액공제 한도가 어떻게 1,200만원까지 늘어나는지, 공제받지 않은 전환금액이 과세제외금액이 되어 먼저 인출되는 순서까지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부가세
애드센스 수익은 영세율인가요 면세인가요, 크리에이터 세금 총정리
유튜버와 크리에이터의 수익별 부가가치세 처리를 조문과 예규로 정리했습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면세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과세가 갈리는 기준, 애드센스 영세율이 깨지는 정산 경로, 슈퍼챗과 후원금, 협찬과 제휴 수수료, 그리고 부가세와 달리 갈리지 않는 종합소득세까지 담았습니다. -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2026년에는 얼마이고 무엇으로 갈리나요
2026년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과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매출을 넘어도 다음 해 7월부터 전환되는 시점, 매출이 적어도 배제되는 열네 가지 업종,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겸영 계산, 예정부과, 그리고 2023년 개정으로 새로 생긴 간이과세 재적용까지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실용 가이드
S&P500 세금, 계좌마다 얼마나 다른가요 (2026 세제개편안 반영)
같은 미국 지수를 담아도 일반계좌 15.4%, ISA 200만원 비과세 후 9.9%, 미국 직접투자 250만원 공제 후 22%로 갈립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과세표준이 매매차익이 아니라 과표기준가격 증가분과 비교한 작은 금액이라는 점, 수익 금액에 따라 순서가 뒤바뀌는 분기점,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구조, 그리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금융 ISA가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를 제외한 내용까지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
아파트 교환매매 (1주택자와 다주택자 실익 비교)
집을 파는 대신 서로 맞바꾸는 교환거래가 올해 상반기 전국 305건으로 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취득가액을 현재 시세로 올려두려는 절세 수요인데, 같은 거래를 두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결과가 반대로 나옵니다. 12억원 비과세와 현행 공제율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서 갈리는 구조를 숫자로 비교했습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 기준이며 확정된 법령이 아닙니다. - 부동산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들어갈까요 (2020년 8월 12일 기준선과 세목별 차이)
2020년 8월 12일 신설된 지방세법 제13조의3은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가산하는데, 같은 개정법 부칙 제3조가 시행 이후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취득 시점을 보지 않아 같은 오피스텔이 세목마다 다르게 세어집니다. - 사업자
신고를 안 했으면 무조건 10년일까 (부과제척기간과 부정행위의 경계, 대법원 2026두30111)
부과제척기간은 5년, 7년, 10년으로 나뉩니다. 2026년 7월 16일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이 9년 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10년이 아닌 7년을 적용했습니다. 장부 조작 같은 적극적 행위가 없으면 단순 무신고만으로는 부정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판결 내용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상속·증여
상속포기해도 세법에서는 상속인입니다 (사전증여 10년 합산과 상속공제 한도)
민법 제1042조는 상속포기에 소급효를 주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호는 상속인 정의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시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7040 판결도 민법상 상속인은 아니나 세법상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는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 사건에서는 사전증여가 없어도 제15조의 추정상속재산이 잡혀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남은 가족 쪽은 자녀 전부가 포기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상속이 다음 순위로 내려가는 경우가 전혀 다르게 갈립니다. - 실용 가이드
코인과세 2027년 시행 총정리 (가상자산 의제취득가액, 2026년 12월 31일 기준가, 필요경비 50퍼센트 의제)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세액을 가르는 것은 매도일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37조제5항의 의제취득가액으로,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시행령 제88조 개정으로 계산은 총평균법이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2027년 이후 취득분은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의 50퍼센트로 의제됩니다. - 상속·증여
한정승인해도 양도소득세는 나옵니다 (상속재산 처분, 임의경매, 취득세, 상속포기와의 차이)
한정승인은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민법 제1028조에 따라 갚는 범위를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2010두13630 판결은 임의경매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배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상속채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조세채무가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비용에 해당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지는지는 별론으로 남겨두었습니다. - 부동산
2026 세제개편안 종합부동산세 세액 비교 (정부안 기준 현행과 2027년, 2028년)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 기준이며 확정된 법령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공식 적용사례 48개 항목과 원 단위까지 대조해 검증한 계산으로, 거주 1주택은 공시가격 약 23억 5천만원에서 증감이 갈리고 비거주 1주택은 과세 기준선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내려가 없던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공시가격 구간별 3개년 세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