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정보
사업자·부동산·상속·증여, 실제로 궁금한 세금 주제를 조문과 예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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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78편 · 최신순 · 9/14페이지
- 부동산
2026 세제개편안 양도소득세 세액 비교 (정부안 기준 2027년, 2028년, 2029년)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 기준이며 확정된 법령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공식 적용사례 16개 항목과 대조해 검증한 계산으로, 거주 10년을 채우면 공제율이 80퍼센트로 유지되고 양도가액 30억원 이하는 기본공제 확대까지 겹쳐 세액이 줄어드는 반면, 거주 2년이면 공제율이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연도별 세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
소나무가 심어진 땅도 농지인가요 (자경농지 감면과 방풍림)
과수원 옆 소나무 수림이 방풍림 기능을 한다는 이유로 농지로 인정될까요. 예규는 방풍림이 농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판례는 인위적으로 식재해 조성한 것에 한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같은 소나무라도 심은 나무인지 자란 나무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창업
카페 창업하면 창업감면 되나요 (커피전문점과 베이커리 카페의 갈림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은 음식점업인데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업이 아닙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소분류가 갈리기 때문이고, 2024년 7월 시행된 제11차 개정으로 제과점업 코드도 바뀌었습니다.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의 분류 구조, 등록 업종과 실질이 다를 때 국세청이 무엇을 보는지, 기존 카페를 인수한 경우의 창업 인정 문제까지 조문과 분류표로 정리했습니다. - 창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전체 구조와 2026년 개정)
창업하면 세금이 감면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인지, 어느 지역에서 시작했는지, 세법이 창업으로 보는 경우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지역 구분이 세 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율과 감면기간, 창업으로 보지 않는 네 가지 경우, 요건을 갖추고도 감면이 배제되는 상황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창업
헬스장 창업감면 (인수와 고용 형태, 법인전환에서 갈리는 것)
헬스장은 예술과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속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갑니다. 다만 시설과 회원권을 통째로 넘겨받는 거래가 흔하고 트레이너를 프리랜서로 두는 구조가 많아 다른 업종과는 다른 지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인수와 고용 형태, 설비 투자, 법인전환 네 가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창업
미용실 창업감면 (장비 투자까지 함께 보면 달라지는 것)
이용 및 미용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 있어 업종 요건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갈리는 것은 창업 형태이고, 장비 투자가 큰 업종이라 통합투자세액공제가 함께 놓입니다. 두 제도는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되지 않지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므로, 미용 장비의 공제 대상 여부를 다룬 국세청 예규와 함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 창업
식당 창업감면 (프랜차이즈와 인수, 가족 사업장에서 갈리는 것)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지만 어떻게 시작했는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는 않는 반면, 부모가 운영하던 음식점 인근에 자녀 명의로 낸 사업장의 감면이 사업 확장으로 보아 부인된 심판례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주방설비 투자에 적용되는 제도까지 조문과 결정례로 정리했습니다. - 창업
유튜버 창업감면 (업종코드 940306과 921505에서 갈리는 것)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는 업종코드가 두 갈래로 나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도 여기서 갈립니다. 혼자 운영하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면세사업자가 되고, 인적시설이나 물적시설을 갖추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두 코드의 기준과 감면 검토 구조, 코드를 잘못 등록한 뒤 되돌리려 할 때 걸리는 조항까지 정리했습니다. - 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개인사업자편, 1,500만원과 800만원의 구조)
차량 비용은 1,500만원까지 된다는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라는 세 단계를 차례로 통과한 금액만 필요경비가 됩니다. 2026년 발생분부터 달라진 보험 가입 규정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업자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되는 지출과 안 되는 지출의 판단 기준)
사업자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필요경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보고 가사 관련 경비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경조사비와 병원비, 헬스장, 학원비, 항공권, 대표자 급여, 4대보험료가 각각 어디에서 갈리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업자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의 비용처리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준 급여는 비용이 안 된다는 말이 돌지만 세법은 오히려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종업원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인되는 이유는 규정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근거 조문과 실제 부인 사례, 4대보험 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 사업자
감가상각 정리 (건물과 인테리어, 기계장치, 차량, 권리금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
인테리어에 1억원을 썼다고 올해 1억원이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산은 내용연수에 걸쳐 나누어 비용이 되고 자산마다 기간과 방법이 다릅니다. 기준내용연수와 25퍼센트 범위, 정액법과 정률법, 자본적지출과 수선비 600만원 기준, 소액자산 100만원, 감가상각의제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업자
기업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판매장려금 구분 (한도가 있는 계정과 없는 계정)
같은 식사비라도 누구와 왜 지출했는지에 따라 계정이 갈리고 세금이 달라집니다. 기업업무추진비만 한도가 있고 복리후생비와 광고선전비, 판매장려금은 한도가 없습니다. 기본한도 1,200만원과 3,600만원, 수입금액별 한도, 3만원과 20만원 증빙 기준, 광고선전물 5만원 규정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
이월과세 10년 (배우자 증여 후 양도, 2026년 개정 반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주식등은 1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대상 자산과 기간 계산, 증여세 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적용 배제 세 가지, 2026년부터 달라진 직계존비속 사망 시 취급,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5편, 매출이 커지면 달라지는 것)
복식부기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매출이 늘었다고 이번 신고부터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뒤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퍼센트가 무기장가산세로 붙고,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기준과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 사업자
간편장부 신고 (3편, 홈택스에서 진행되는 순서)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날짜순으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실제 경비를 전부 반영할 수 있고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할 수 있다는 점이 추계신고와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신고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어떤 항목이 필요경비가 되고 무엇이 자주 문제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사업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6편, 2천만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비교과세 방식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곧바로 급증하지 않는 구간도 있습니다. 세전 기준이라는 점, 배당가산율이 법인세율에 연동해 바뀌어 왔다는 점, 국외 금융소득과 비영업대금 이익의 취급까지 정리했습니다. - 사업자
기준경비율 신고 (4편, 장부 없이 신고할 때의 계산 구조)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게 됩니다.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라는 주요 경비만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인데, 기준경비율 방식과 비교소득금액 방식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과의 차이, 주요 경비의 범위, 자주 착각하는 지점까지 정리했습니다. - 사업자
장부신고와 추계신고 (2편, 나는 무엇으로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장부신고와 추계신고 두 갈래이고 그 안에서 다시 넷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 장부를 기장했는지로 정해집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기준금액과 무기장가산세까지 업종 그룹별로 정리했습니다. -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 (7편, 기준연도가 복식부기와 다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복식부기의무와 기준연도가 달라 올해 처음 기준을 넘으면 그해 신고부터 바로 대상이 됩니다.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늘어나는 대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있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