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정보
사업자·부동산·상속·증여, 실제로 궁금한 세금 주제를 조문과 예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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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78편 · 최신순 · 7/14페이지
- 사업자
인력사무소 비용과 외주 인건비, 3.3%만 떼면 끝날까요?
직업소개·인력공급·도급을 구분하고 현행 부가세 면세 범위와 개인 용역의 소득 구분·3.3% 원천징수를 살펴봅니다. - 사업자
분양수수료와 모델하우스 비용, 언제 비용으로 처리하나요?
분양수수료 확정 조건과 선급금, 모델하우스·계약원가의 회계처리, 분양대행 용역과 매입세액 공제를 살펴봅니다. - 사업자
민원 합의금과 산재 보상금, 비용 처리와 원천징수는 다를까요?
민원 합의금과 산재 보상금의 회사 비용·수령자 소득을 구분하고 피해 증명, 책임·보험 정산과 회신의 적용 범위를 살펴봅니다. - 사업자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낸 해에 모두 비용이 될까요?
건설 부담금의 자산·비용 귀속, 학교용지부담금 개정 적용 시점과 개발·기부채납 부담의 개별 회신을 살펴봅니다. - 사업자
중장비와 가설재를 샀습니다. 한 번에 비용 처리해도 될까요?
중장비·가설재의 사용 목적과 감가상각, 소액 자산·수선비의 예외, 폐기·손상·보조금의 별도 검토를 살펴봅니다. - 사업자
공사자금 대출이자, 왜 어떤 것은 비용이고 어떤 것은 원가일까요?
판매용 재고와 자기사옥의 차입이자, 특정·일반차입금, 회계·법인세·취득세의 서로 다른 기준을 살펴봅니다. - 사업자
대표이사 상여금과 퇴직금, 규정만 만들면 비용이 될까요?
임원 상여 지급기준과 현실적 퇴직, 회사의 손금 한도·DC형 정산, 개인의 근무 구간별 퇴직소득 한도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 부동산
9억원에 판 임대주택, 왜 양도세가 나올까요?
거주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팔았다면 임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나눌까요? 기준시가 안분과 자동말소 후 양도기한을 가상 사례로 설명합니다. - 사업자
법인전환하셨나요?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임기 만료 전에 확인하세요
법인전환 후 이사 임기 1년·2년·3년, 감사 임기, 대표자 주소와 본점 변경을 언제 확인해야 할까요? 정관과 등기부를 함께 보는 방법과 변경등기 2주 기한을 정리합니다. - 상속·증여
사해행위취소로 재산을 돌려주면 증여세와 상속세도 취소되는가
사해행위취소로 재산을 반환해도 증여세·상속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국가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취소한 금전·상장주식 증여의 예외 회신과 개인 채권자·부동산 가액배상 사례를 구분합니다. - 상속·증여
유류분을 반환하면 세금은? 돌려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증여세·상속세
유류분을 돌려준 사람의 증여세 환급, 받은 사람의 상속세와 현금 정산 시 양도소득세를 구분합니다. 경정청구 기한과 상속세 환급 제한, 2026년 민법 개정 전후의 적용 범위를 설명합니다. - 사업자
비사업자 카드단말기, 매출 나누면 정말 절세가 될까?
한 매장에서 사업자 명의와 개인 명의 카드단말기로 매출을 나누면 절세가 될까요? 국세청의 직원 명의 단말기 적발 사례, 결제대행자료 제출 의무, 매출누락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40%의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 부동산
부동산 교환 양도세, 임의로 정한 가격 대신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될까요?
개인 간 교환에서 임의로 정한 6억 원을 기준시가로 바꿔 신고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 예규와 소득세법 제100조를 바탕으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추계 순서, 취득가액까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원칙을 정리합니다. - 사업자
가지급금을 남긴 채 폐업한 법인, 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 특수관계 소멸)
폐업하면 가지급금이 사라진다는 말도, 폐업하는 순간 전부 대표 소득으로 잡힌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폐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문제이고 법인격은 그대로 남습니다. 법원은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까지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면서, 회수하지 않은 채 폐업 상태를 유지해 실질에 있어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면 예외적으로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구조에서 과세가 유지된 사건과 취소된 사건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결론을 정했는지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
분양 할인과 계약축하금 세금 총정리 (현금 지급, 3.3퍼센트 원천징수, 취득가액 차감, 양도소득세)
미분양 물량을 처분할 때 값을 깎아 주는 방법은 분양가를 낮추는 것과 현금을 따로 지급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받는 사람에게 남는 돈은 같지만 세법에서는 결론이 같지 않습니다. 계약축하금이나 입주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3.3퍼센트나 8.8퍼센트를 원천징수하는 관행이 있는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와 제42조에 열거된 용역의 대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가 이 유형을 어떻게 나누어 왔는지, 그 처리가 왜 몇 년 뒤 양도소득세로 되돌아오는지 조문과 예규로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
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 세금 총정리 (기타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5월 신고)
계약이 깨져 오간 계약금은 기타소득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걷는 방식이 어느 쪽 잘못이냐에 따라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계약금이 그대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에는 오가는 돈이 없어 원천징수가 없고, 배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22퍼센트를 뗍니다. 원천징수가 없는 쪽은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사람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몰취와 배액상환에서 과세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필요경비와 수입시기는 무엇이 기준인지 조문과 예규로 정리했습니다. - 상속·증여
유류분을 현금으로 물어주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기납부 증여세와 상속세, 경정청구 기한)
유류분 판결로 현금을 물어주면 그 돈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범위에서 증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해 반환한 지분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물어준 금액을 비용으로 빼는 대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그 비율만큼 각각 차감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유류분권리자에게 넘어가고, 이미 낸 증여세는 없던 것으로 정리되며, 이미 낸 상속세는 경정은 하되 총세액에 변동이 없으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상속세만 6개월이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3개월입니다. - 상속·증여
상속을 포기하고 보험금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피상속인의 국세 승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이 남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어, 받은 것이 없으면 한도가 0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 제1호가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한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 그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체납 여부를 묻지 않으며, 조문 첫머리에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라는 입법 이유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상속·증여
성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목돈과 생활비 (증여 추정, 명의와 실질소유, 생활비 비과세, 차용 입증)
자녀가 목돈을 부모에게 맡기고 부모가 매월 일정액을 돌려주는 구조는 두 가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목돈이 누구 것인지와 매월 오는 돈이 그 반환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한 결정 안에서 목돈 예치는 자녀 것으로 인정되고 매월 오간 돈의 반환 주장은 배척된 사례가 있습니다. 계좌 명의 추정, 입증책임, 부양의무 요건, 차용 입증, 무이자 대출 이익까지 조문과 결정례로 정리했습니다. - 상속·증여
차용증과 상속세 (대여와 증여의 판정, 미상환 대여금, 금융재산상속공제, 회수불능)
가족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돈을 다 회수하기 전에 사망하면 결론이 두 갈래로 나옵니다. 대여로 인정되면 남은 채권이 상속재산이 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돈이 건너간 당초의 날에 증여가 됩니다. 공증한 차용증도 이자 약정과 변제 실적이 없어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평가 방법, 금융재산 상속공제 배제, 혼동, 회수불능, 반대로 자녀에게 빌린 돈의 채무공제까지 조문과 결정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