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인물·가족관계·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식품회사에서 일해 온 딸은 자기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독립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설비와 공장 임차에 쓸 현금 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빈 공장을 빌려 새 설비를 설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식품을 생산하던 업체가 사업을 넘긴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기존 공장과 거래처를 함께 인수하면 준비기간을 줄일 수 있어 딸은 두 방법을 비교했습니다.
아버지는 창업자금에는 5억 원 공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딸에게는 첫 사업이니, 어느 방법을 택하든 같은 공제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업체의 사업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이어가는 안은 이 특례의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딸에게 처음인 사업인지와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을 넘겨받는 안부터 구분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딸 이름으로 새로 한다는 사실이 이 판단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이 사례의 인수안은 공장 기계 몇 대만 사는 거래가 아니라, 기존 업체의 사업을 넘겨받아 같은 식품 제조업을 계속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그 안을 선택하면 부모님 지원액에 창업자금 특례가 적용된다는 전제로 세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반면 빈 공장을 임차해 새 설비로 독립된 사업을 시작하는 안은 업종·규모·자금 용도 등 나머지 요건을 갖추는지 확인해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고 자산 일부만 사는 경우는 사업 전체 인수와 별도의 법정 기준을 적용하므로 계약의 실제 내용을 먼저 구분합니다.
새로 창업하는 안의 6억 원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아버지는 65세, 딸은 35세 거주자이고, 식품 제조업은 특례 대상 업종·규모에 맞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전에 창업자금 특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국세청 창업자금 특례 요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의 자금 사용계획을 확인해 현금 6억 원 전부가 특례 대상이라면, 6억 원 − 공제 5억 원 = 1억 원, 여기에 10%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1천만 원입니다. 이 계산은 위 요건을 갖춘 신규 창업안에 대한 것이며, 기존 사업 인수안에 그대로 붙일 수 없습니다.
설비 구입비와 임차보증금 등 실제 지출도 법에서 인정하는 용도에 맞아야 합니다. 사업에 쓸 돈이라는 설명만으로 견적서의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송금 전에는 사업 방식과 일정을 함께 정합니다
특례를 적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자금을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를 신청하고 사용명세 제출 등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특례 신청과 사후의무 안내
증여 후 10년 이내의 목적 외 사용, 창업 후 10년 이내의 폐업 등에는 추징 규정과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를 받은 창업자금은 부모님 사망 시 상속세에 합산하는 별도 규정도 적용합니다. 낮은 세율만 보고 지원을 결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아버지와 딸은 송금 전에 두 사업계획의 비용과 세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새로 창업하는 안은 사용계획과 신청·사용 기한을 맞춰 검토하고, 기존 사업 인수안은 이번 특례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반 증여세로 계산해야 합니다.
딸에게 첫 사업이라는 사실은 두 안에서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현금 6억 원의 특례 산출세액 1천만 원을 공통 비용처럼 적어두기 전에, 실제로 어떤 사업을 넘겨받거나 새로 만들 것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